[ 통신자유와 건전한 성풍속의 이념의 조화를 위한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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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9 입력시간 2001년 02월 06일 23시 30분

두루넷사가 한글로 서비스되는 대표적인 포르노사이트순위링크사이트인 sex*****.net 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필터링)에 대해서 통신자유와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sex*****.net 은 국내 섹티즌들에게 포르노사이트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국내에서 포르노사이트의 영업이득을 좌우하고 있는 사이트로서 우리 나라에 포르노사이트를 전파하는 메인루트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은 현재 메인URL만 차단시키고 있어 완전한 차단은 아니지만 다소간 포르노사이트의 단속(혹은 억압)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트 필터링 및 차단은 모든 ISP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통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ISP가 맘대로 사용자들의 권리를 차단한 ISP 사용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필터링을 반대하는 한 네티즌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 회사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엄연히 법적인 계약으로서 서비스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용자들 모르게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서비스를 차단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서비스 이용 약관에 사용자들의 허락 없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서비스 운영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을지라도 최소한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음란물에 대한 필터링에 대한 대처방법으로서

1. 필터링을 하는 ISP 들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필터링 및 성인사이트 차단에 관한 공식적인 통지가 있어야 하며

2. 필터링을 하는 ISP 들은 가입자들에게 자사에서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시에 필터링 및 성인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하며

3. 현재 필터링 ISP에 가입된 모든 이용자들은 필터링으로 인해 인터넷 접속 속도가 저하되며 본인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논의는 진보넷의 프리온라인(freeonline.or.kr/)과 관련 게시판(board13.superboard.com/board.cgi?db=24_antiisp)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게시판을 방문한 많은 네티즌들은 이에 지지의견을 보내고 있으나 음란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필터링이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과격한 필터링찬성론자들은 폭력적인 언어로 게시판을 도배를 하고도 있다.

국제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우선시되어 하드코어를 포함한 성인컨텐츠는 인터넷상 에서는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적으로 보장된 표현물 수준에 대한 볼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유독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할 것인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상의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양 가치의 대립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해결점을 찾을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 나라 네티즌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설원빈 기자

출처 : 뉴스보이

박병철 () 02/07[13:35]
정통부의 공문에 따라서 성인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답니다.
편법은 얼마든지 존재하며, 필터링 하는것은 아닙니다.
속도저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이트를 막는것이 아니라, 해당 서버의 IP를 막는것 뿐이지요.
부형이.. () 02/09[13:13]
쪼매 아는 사람들은...dns를 바꾸어 버리지요...
sultanlee 04/18[20:20]
해당 두루넷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dns고정으로 써도 되지만은 두루넷이 쓰고 있는 dns외에 설정을 하면 아마 사용이 되지 않을 걸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상한 야 사이트 보는데 쓴다면 돈이 아깝다. 좋은 일 바르게 쓰시길 그리고 되지도 않는 해킹연습한답시고 이상한 짓하지 말기를 내가 해킹하려는 상대는 나보다 더 실력이 낮다는 걸 항상 인지하시길
렉스 04/21[21:08]
술탄리는 네트웍 지식이 부족한 사람. dns가 몬지나 알까?
미치겠네 05/01[20:44]
dns를 바꾸면 볼 수 있니, 없니, 너거들 끼리만 알 수 있는 이야기 하지말고 우짜면 볼 수 있는지 딱 깨놓고 야기 해봐라. dns를 아니, 모르니 욕만하지말고 우리 사이좋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야기 해봐라 안하나? 우리 칭구 아이가?
두루넷미친것 05/10[17:58]
두루넷ㅆ는데잘만들어가진다역시두루넷이야.안된다해도ip를바꿔믄되지
한통짱나!! 05/12[12:48]
한통은 안드러 가집니다........... 한통은 벌써 막아놓은지 오래구엽...... 아직 소라 사이트만 안막았습니다.....
한통 05/16[14:13]
사이트 잘 들어가지네여 머...... 지금 서핑중.... ㅋㅋ
백 승덕 () 07/28[02:51]
허허허...가는데마다..먼말인지..dns라..도너스약잔가?ㅡㅡㅋ;;
김동준 () 07/31[11:43]
난 두루넷 쓰는데 잘만 들가지네 ㅡㅡ;
나승현: 쓰벌 두루넷 니네가 왕이냐 왜 니네 맘대로야 [08/10-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