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컴파라치 사건에 대하여 비씨파크는 법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악적인 컴파라치 행각을 근절하고 불법복제를 근절하여 최종적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비씨파크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고 웹호스팅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비씨파크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불법복제 행위에 대하여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본 사건으로 인하여 네티즌들의 의식이 더욱 성숙해지기 바라며, 정부 및 관계부처의 불법복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법 개선에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감정적인 대립으로 발전하여 공론화 된 것에 대하여 회원님들과 알코올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인 스타일 네트웍스 정경구 대표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추가로, 사이트 게시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책임소지를 떠나서 비씨파크 사이트내의 게시판을 통한 불법복제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씨파크는 이번에 발생된 사건을 계기로 게시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게시판 운영에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타일 네트워크에서 본 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또다시 협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씨파크는 하루에도 10만여명이 방문을 하는 사이트로서 비씨파크만의 이익이 아닌 방문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 로서, 컴파라치라는 공공의 적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네트웍스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알코올 소프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사의 불리한 부분은 뺀 나머지의 입장만을 담은 내용으로 진실을 왜곡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씨파크에서는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확한 사실을 게시판에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상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려놓는다면 이는 명예훼손죄가 됩니다(형법 제307조). 다만 이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제310조).
비씨파크는 본 사건에 대하여 왜 이렇게 일이 생기게 되었고, 처리는 어떻게 하였고, 서로간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컴파라치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아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알코올 소프트웨어는 크랙기능이 있는 불법소프트웨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설명드리겠으며, 추가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방향 및 소비자들의 의식전환에 대하여도 살펴보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문제에 대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알고 계신분들은 master@bcpark.net 으로 메일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글을 읽고 공정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컴파라치의 진실
목차 :
1. 사건의 개요 및 조치사항
2. 스타일 네트웍스가 컴파라치로 된 배경 및 사례
3. 알코올 소프트웨어와 데몬 소프트웨어는 불법소프트웨어
4.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1. 사건의 개요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스타일 네트웍스에서 보낸 메일이 도착합니다. (보낸 시간은 9시 31분, 받은 시간은 9시 30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PC의 시간을 기준으로 이메일 프로그램이 저장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인거 같습니다.)
게시판을 통하여 불법소프트웨어가 올라간 것은 스타일 네트웍스에서 보낸 메일과 같이 비씨파크 회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비씨파크는 받은 메일에 따라 문제된 게시물을 삭제처리를 하였으며 회원들에게 저작권 있는 자료를 올리지 마라는 주의사항이 담긴 공지를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스타일 네트웍스에서는 1차 통보메일을 1차 경고라고 하면서 피해금액을 일부 기재하였으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비씨파크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이트 하단의 사전공지를 통한 사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스타일 네트웍스의 정경구씨는 본 사항을 이해하지 않고 약관은 회원과 비씨파크의 약속이며 스타일 네트웍스에 대한 피해는 비씨파크가 져야한다면서 계속 배상(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통화를 했으며, 그 당시 통화는 비씨파크를 대표하는 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근무했던 조성민씨도 몇차례 통화한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저는 비씨파크는 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면서 배상을 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사건으로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고소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 사건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그대로 공지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메일 공개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고소를 한다고 하였지만, 저작권 위반하는 게시물을 올리지 마라는 공지만 했을뿐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타일 네트웍스에서 제가 보낸 메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타일 네트웍스에서도 처음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협박 및 공갈에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로, 비씨파크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손해배상 및 면책의 7항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 이용자가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을 침해하는 정품 자료, 키젠, 크랙, 시리얼, 또는 이러한 자료들이 등록된 곳의 링크가 포함된 자료를 등록한 결과로,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가 해당 이용자에 대해 민, 형사상등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당 이용자가 집니다. 또, 그 저작권사가 본 사이트에 대해서도 민, 형사상등의 책임을 물어, 그 결과로 본 사이트측에서 물질적, 정신적 및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입을 경우, 본 사이트는 이에 대해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 하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안내 : 비씨파크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각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들은 회원들이 직접 올린 것이며, 모든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시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번 4월 16일에 2차 통보메일이 왔습니다.
이번 2차 메일에 나와있듯이 소급적용하여 배상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며, 메일과 전화통화의 결과를 볼때에 이전과 같이 가만히 있으면 줄기차게 배상을 요구할 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회원님들에게 2차 통보메일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차 통보메일의 공개는 정경구씨에게 허락을 받고 올린것입니다.
스타일 네트웍스에서는 괜한 트집을 잡아 배상을 요구하는 회사인것처럼 공지사항에 올렸다고 하나, 제가 본 사건을 접하면서 주변 관련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벌써 이런 경우로 합의를 받은 경우가 수차례 있다고 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메일전문을 공개하는 극약처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일 네트웍스에서는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한다는 말이 없었다고 하나 또다른 메일과 디지털 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보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타임즈 기사
얼마로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메일의 내용을 보면 얼마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경구씨는 전화통화를 통하여 배상(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와 같이 해당 업체가 직접적인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업체를 대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씨파크에서는 스타일 네트웍스를 협박 및 공갈을 일삼는 업체로 취급하게 되었던것입니다.
2. 스타일 네트웍스가 컴파라치로 된 이유
연합뉴스의 강훈상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새롭게 개발한 컴파라치라는 신조어 때문에 스타일 네트웍스가 컴파라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강훈상 기자는 인터넷 전문기자로서 항상 사건이 발생하면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저는 강훈상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연합뉴스에는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보면 불법복제를 유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이라는 부분이 제가 불법복제를 유포한 것으로 오인하게 적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백만 ~ 수천만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저는 수백만원씩 받은경우도 있고, 잘 모르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이 아닌 전화통화나 대화를 하다보면 100% 의사전달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이야기를 한 경우와 틀리게 기사가 나갔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기사에는 본 사건을 A사 B사로 지칭하였고, 대부분 일반적인 관점에서 컴파라치 사건을 다루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스타일 네트웍스의 정경구씨는 연합뉴스에 본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연합뉴스의 공식적인 사과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네트웍스의 정경구 대표는 연합뉴스 강훈상 기자를 만나서 소송을 하겠다는등 협박을가하며 대체기사를 써달라고 했다고 하며, 그래서 스타일 네트웍스의 주장을 담은 사실과 다른 대체기사가 또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기사에서는 스타일 네트웍스에서 2월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메일로 통보를 하였으며,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하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비씨파크는 성실히 대응을 하고 저작권 침해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실을 근거로 비씨파크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고발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경로로 알코올 소프트웨어 한국 저작권자 스타일 네트웍스와 데몬툴 한국총판 ㈜엔쿨코리아의 대표인 정경구씨와 회사가 그동안 컴파라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스타일 네트웍스에서는 컴파라치 행위를 한적이 없고 상습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로 PC방 업주들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알려져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이트에 대하여 제가 알아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디알인포 (//www.cdrinfo.co.kr)
운영자인 배용기씨의 말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운영자와 회원들이 데몬툴과 알코올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경구씨가 비씨파크에 보낸메일처럼 처음부터 배상을 요구했으며 7700만원 정도를 배상요구 하였는데, 배용구씨가 사정을 하면서 100만원에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2. 윈비비에스 (//www.winbbs.com)
운영자인 김동우씨의 말에 따르면 작년 8월 or 9월에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로 문제가 되었으며, 비씨파크에 보낸 메일처럼 처음부터 배상을 요구했으며, 5000 만원정도를 요구하였는데, 여러가지 상황설명 및 사정을 하여 200 만원에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합니다.
3. 기타 커뮤니티 및 정보사이트
배용기씨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한글 패치 주제로 운영하는 랭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데몬툴 한글패치 문제로 200 - 250만원 정도 배상을 했을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아니므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듯 와타넷등 와레즈 사이트(1000만원 배상요구 -> 250만원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원님의 말로는 모 ISP업체도 배상(합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모 ISP에 대하여 저는 알고 있으나, 당사자의 신분때문에 정확한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신분들은 master@bcpark.net 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콤 PC방 커뮤니티에서 살펴보면 여러 차례의 컴파라치 행각을 하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단속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PC방을 상대로 데몬툴 단속을 벌여서 문제를 일으킨것과 함께 인플넷에서 올라온 글을 근거로 명예훼손이라고 협박하여 PC방 사장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은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인플넷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첨부합니다. 인플넷에 올라온 사건을 제외하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PC방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면 master@bcpark.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씨파크에서 인플넷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올리니 이런 답변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모 사이트에도 데몬툴로 인하여 정경구씨에게 협박당한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3. 알코올 소프트웨어와 데몬 소프트웨어는 불법소프트웨어
그동안 알코올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데몬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알코올 소프트웨어 및 데몬툴 프로그램에 나오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유심히 살펴보면 데몬툴이나 알코올 소프트웨어는 불법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몬툴 홈페이지에는 에뮬레이션 기능에 대하여 크랙이나 패치가 아니며, 어찌되었든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원본과 동일하게 동작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바로 크랙입니다.
참고로, 크랙 프로그램은 시험 사용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용 가능일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사용제한등을 고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크랙을 이용하거나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데몬툴이나 알코올 소프트웨어에서는 불법복제를 방지되어 있는 시디를 프로그램에서 고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에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분명한 크랙소프트웨어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소프트웨어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복제를 조장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일 네트웍스 대표 정경구씨가 하고 있는 데몬툴 총판업체인 (주)엔쿨코리아의 데몬툴 홈페이지의 불법복제 조장혐의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 스타일 네트웍스의 공지사항등
4.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매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율은 기업에서의 사례이며일반 가정에서의 사례는 아니므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게 되려면 기업에서 구입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불법 복제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다는 패키지 게임은 모두 포기하여 더 이상 국내에서 개발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정부기관 납품등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외국산 패키지 게임들은 시디키 같은 불법복제 방지 장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데몬이나 알코올 소프트웨어와 같은 불법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복제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크랙하여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등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에 투자하여 디지털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를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하여 성숙된 네티즌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개발업체의 노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사용하는 PC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나 패키지 게임 개발업체들은 온라인 게임 및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한 인증을 도입하여 불법복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대신, 누구나 구입이 가능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현재와 같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가격으로는 또 다시 예전과 같이 악순환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가 어렵다면 월 이용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니지 게임을 개발하는 NC소프트는 작년 한해매출이 1548억이었습니다. 하루에 4억 2천을 벌었다는 결과입니다. 리니지 게임이 인기가 있는 것이 매출증대에 큰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리니지 게임은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터넷은 많은 것을 변하게 하였고 지금도 세상을 변화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본 사건으로 온라인이 소란스럽게 된 것에 대하여 회원님들과 네티즌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철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