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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국내 인터넷 농락

한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그것도 메이저급 사이트들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몇 달째 계속 되고 있다.

뉴스보이에서는 지난 7월 20일 동아닷컴, 조인스닷컴 등 언론사 사이트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동아닷컴, 조인스닷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물의

보도 이후 미디어오늘(www.mediaonul.com)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으며 해당 언론사 사이트들에서는 광고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내 메이저급 사이트서 줄줄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문제의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한매일뉴스넷, 한경닷컴에 게재되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코리아닷컴에까지 버젓이 올려졌다.

한경닷컴과 코리아닷컴 홈페이지 오른쪽에 크게 자리잡고 있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가 보인다.

한경닷컴(www.hankyung.com)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에서 지난달 중순에 문제 배너를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한경닷컴은 이에 불응하고 3개월째 불법 도박사이트를 초기화면에서 광고했다. 한경닷컴은 10월 2일 계약이 만료되니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배짱을 불린 것. 이 어처구니없는 태도에 강제권이 없는 정통윤은 어찔할 도리가 없어 불법 행위가 공개적으로 자행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코리아닷컴(www.korea.com)에서는 오는 10월 13일까지 광고계약을 맺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배너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기자가 지적하자 그 때서야 광고를 즉시 내리겠다고 말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해도 도박개장 방조로 처벌

국내 주요 언론사 사이트뿐 아니라 메이저급 포털사이트에까지 불법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문제의 불법 도박사이트는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앤티가바부다라는 나라에 등록된 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온넷이라는 국제 카지노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 영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카지노온넷은 현금을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이트를 개설할 수 없는 불법 도박사이트로 운영자는 형법의 도박개장죄를 적용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해주는 행위도 도박개장죄에 해당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관계자는 "카지노온넷의 배너광고를 올려놓은 사이트들은 도박개장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이트 관계자들이 카지노온넷이 불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광고하고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가 국내 메이저급 사이트들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중시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해외 사이트 제재 한계, 운영자 인식부족·부도덕함이 불법 행위 방조

그렇다면 이런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의 문제점을 3개월 전부터 지적했는데, 왜 아직도 국내 메이저급 사이트에서 버젓이 광고되고 운영되고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뉴스보이를 통해 카지노온넷을 안 정통윤은 국제망을 가진 ISP업체들에게 협조를 구해 이 사이트의 IP주소를 인터넷 관문에서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온넷이 IP주소를 변경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통윤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35개의 IP주소를 막았지만 이들이 IP주소를 자꾸 바꾸고 있어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한계를 드려냈다.

이는 경찰도 마찬가지인데, 해외 사이트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IP주소를 막는 것 밖에 없다.

여기에 카지노온넷이 해외 사이트라는 점을 이용해 공세적으로 국내에 파고들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정통윤의 관계자는 "카지노온넷은 우리측이 IP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IP주소를 자주 바꾸는 등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사이트 운영자들의 인식 부족과 부도덕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운영자들은 문제의 사이트가 불법인지 아니지도 몰랐을 뿐더러 별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또한 한경닷컴처럼 알면서도 당장의 수익 때문에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카지노온넷의 광고를 대행해준 광고대행사도 예외일 수 없다. 광고대행사는 카지노온넷이 해외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이미 문제없이 했다며 권유해 광고 담당자들이 별 의심없이 배너를 올린 것으로 드려났다.

코리아닷컴의 관계자는 "광고대행사가 디지틀조선일보, 한경닷컴에서도 문제없이 광고를 했다고 하기에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광고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지노온넷의 대범하고 적극적인 국내 진입시도, 국내 사이트 운영자들의 인식 부족과 부도덕함,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제재 한계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가 3개월째 국내 메이저급 사이트에 자신의 얼굴을 내밀고 국내 네티즌들을 유혹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조만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겠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국경 없는 인터넷에서 국내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해외 불법사이트와 숨바꼭질만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권오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