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교육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동안 NEIS에 대해 여러 걱정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큰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NEIS가 인권을 침해할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설명들이 모두 무위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한때 NEIS 반대운동을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 표현했던 노 대통령은, 이번에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놓고 서로 죽어라 싸우면 나라가 무너져 내린다"며 NEIS 논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여기서 나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교육청 서버에 넘겨주어야 하는 아이들의 학부모로서, 대학강의를 통해 정보화사회에서는 빅 브라더(big brother) 앞에서 정보인권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싶다.
NEIS의 문제는 '생산성'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NEIS 문제는 '교육의 승부를 가르는' 교육정책의 문제이기 이전에, '인간에 대한 태도를 가르는'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국가관리가 낳을 결과에 대한 우려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에서 제기한 '빅 브라더'의 위험은, 정보화사회에서 전자 원형감옥(panopticon)에 대한 정보사회학자들의 우려로 이어졌다.
정부와 기업에 의한 정보의 집적과 유출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는 경고가 어째서 이 나라 정부에게는 낯설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대통령에게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라는 소리나 들어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1970년대 중반, 미국의 민권연맹은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통제할 권리"라고 규정하였다. 그런 해석에서 보면 개인들의 신상정보를 당사자의 아무런 동의없이 교육청 서버에 집적하고, 이를 교사·교육청·교육부 등이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NEIS는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인 것이다.
실제로 그러했다. NEIS 반대세력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학창시절의 말못할 병력(病歷), 생활보호대상자 경력, 징계경력, 사회시설 수용여부... 이같은 정보들이 학생들을 평생 동안 따라다니게 되었을 사태가 빚어질 뻔한 것이다.
이제 그 문제항목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교육부의 말대로 "이제는 별 문제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학창시절 때의 일시적인 허물이 '행동특성'이나 '종합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 서버에 집적되어 평생을 따라다니며, 진학 때나 입사시험 때 개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는 변함이 없다.
도대체 국가는 왜 그렇게 많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자신의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일까. 그같은 정보들이 굳이 학교 담을 넘어 교육청 서버 속에 들어가고, 평생을 따라다니며 공유되어야할 절대적 필요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문제의 본질은 용도가 무엇이고 보안성이 어떠하며 입력사항이 무엇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각종 신상정보를 이렇게까지 국가가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라는 근본적인 데에 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회의를 해오면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의 문제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지만 정보집적은 절대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렇지 않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한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
지난 1997년 무렵에도 전자주민증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다. 당시 정부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담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개인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 자체가 반(反)인권적 처사"라는 반발에 직면하여 백지화되었다.
결국 정보인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은 6년 전 이전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960-70년대의 개발독재시대에 '근대화'라는 구호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지금은 '전자정부'라는 구호 속에서 인권이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NEIS 문제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도, 행정편의와 효율성의 문제도 아니다. 또한 교육정책에 국한된 의미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정보화사회에서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의 문제이다.
어째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가의 손에 쥐어져야 하느냐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말하고, 행정상의 어려움을 말하는 정부의 모습은 너무도 낯설기만 하다. 넘기 어려운 큰 벽이 서로의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보인권에 관한한 '코드'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님.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NEIS가 최소한 '나이스'(NICE)가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여서 하는 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