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고속 인터넷 포탈사이트 비씨파크의 박병철입니다.

최근 hanmail을 운영하고 있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자사(다음)의 회원에게 하루에 1,000통 이상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각각의 회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터넷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아래 미국에서 개발되어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보편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모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나 PC는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방해를 하지 않으며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 또는 수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 서비스도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으며, 현재의 한메일이 아닌 다른 서버를 이용하거나 개인의 PC를 이용하여도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으며,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서는 자사의 이메일 사용자들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는것을 무기로 이 메일을 전송하는 사람에게 전송료를 받는다는는 정책을 내세우는것은 평등한 위치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는 인터넷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며, 이것은 인터넷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물론 다음의 이메일 유료화 정책에 대하여 어려운 인터넷 업계의 현실을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인터넷의 기본질서가 무너지는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것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 아래 만들어진 인터넷의 기본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힘있는자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위한것입니다. 인터넷은 법이 없습니다. 단지, 인터넷은 서로간 방해를 하지 않고 다양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이메일 유료화 정책은 발송자에게 발송할 권한을 뺏고, 수신자에게 수신할 권한을 뺏기 때문에 인터넷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비씨파크는 인터넷의 기본정신을 계속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분들이 있을겁니다. 반론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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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메일 자유모임의 성명서.
◆‘다음’의 e메일 유료화 정책과 스팸메일을 반대하며

‘건전하고 공정한 e메일 사용을 위한 자유모임(이하 ‘e메일 자유모임’)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이른바 ‘온라인 우표제’라 명명하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e메일 유료화 정책에 대한 업계와 네티즌 공동의 우려와 유감을 대변하고자 하며, 이에 반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이라는 기업이 내건 하나의 정책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주목하여 공동의 반대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소위 ‘온라인 우표제’는 스팸메일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발송하는 메일은 네티즌들의 공식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한 것이며, 스팸메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제도의 맹점이 악용되어 스팸메일이 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소위 ‘온라인 우표제’의 과금 대상인 상업성 대량메일에 관한 정의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발송하는 대량메일이 모두 스팸메일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상업성’과 ‘대량’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3. e메일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전달과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게 됩니다. ‘다음’의 회원은 다른 기업의 소중한 고객임과 동시에 또한 여러 커뮤니티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과 고객, 커뮤니티와 회원간의 네트워크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는 인터넷의 보편적 정신인 자유로움과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다음’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 ‘다음’의 정책은 ‘다음’ 회원과의 약속 위반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요청하고 받아볼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임의로 통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5. 이미 공공재의 성격을 띠며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e메일에 관한 정책은 사회 구성원 공동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 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일개 사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이 현재의 기업규모와 가치, 다각화된 사업기회를 보유하게 된 것이 비단 혼자의 힘에 의한 것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인터넷 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채 성숙하지 못한 시장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관련기업의 경영악화, 시장축소는 물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이 시장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시장진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침체된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을 지닌 ‘다음’의 업계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이유가 이러하다면 ‘다음’이 내세우고 있는 ‘스팸메일 방지와 건전한 이메일 사용환경’을 위한다는 명분과 실효성은 무색해 질 것이며, 스팸메일 방지대책으로 포장하여 ‘다음’이 안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입안된 정책이라는 세간의 의심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e메일 자유모임’은 본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기업적 지위에 걸맞는 ‘다음’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1. 일부 기업 및 네티즌을 대상으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론 호도행위와 선별적 접근을 즉각 중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온라인 우표제’는 스팸메일 방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e메일 자유모임’과의 공동협력을 제의합니다.

3. ‘e메일 자유모임’은 이를 위하여 우선 ‘회원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국내 최대의 무료 e메일 주소 부여 사업자인 ‘다음’이 회원 실명제를 채택한다면 스팸메일의 획기적인 감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음’이 주장하는 건전한 e메일 사용환경 조성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과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e메일 자유모임’은 이 정책의 철회를 위하여 관련 업계와 네티즌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2001년 10월 24일e메일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의 다짐을 모아‘건전하고 공정한 e메일 사용을 위한 자유모임’

참가 기업(가나다 순): 레떼, 롯데닷컴, 마이오렌지닷컴, 모닝세븐, 부꾸, 뷰티넷, 삼성몰, 스카이러브, 신세계닷컴,아시아나항공, 아이비즈넷, 에이메일, 인터파크, 젝시인러브, 코렉스몰, 탑랭커닷컴, 파이퍼스, 한솔 CS Club, i39, LGeShop, SK, SMC애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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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한메일은 기존 이용자가 많다는 것 말고는 좋은 기능 없당. ㅋㅋ [10/31-14:12]
강현규: 원래 한메일 멤버가 만든 드림위즈가 훨 났다. 드림위즈로 바꿔염. ^^; [10/31-14:12]
유철환: 수많은 인원이 이용을하는데 단지 한사람만의 다음이 되는듯하다.. [10/31-14:24]
류현희: 결사반대!! 한멜2년동안썻는데 유료화되면 멜바꿔야되는데... 그럼 다른멜주소도 다바꿔줘야하는 노가다가... ㅜ.ㅜ [10/31-14:29]
권용태: 결국 메일메거진 회사는 다 망하겠군..쯔.. [10/31-14:46]
서지훈: 오르지오가 훨!낫다! [10/31-15:44]
권영각: 유료되면 쓸일없는데... 다음이 망하려고 하는 짓이다..ㅡ.ㅡ... [10/31-15:51]
유미란: 다음이 유료된다는게 아니라 기업 등에서 천통 이상 메일 보낼때의 경우 말하는건데여..ㅡㅡ?? [10/31-15:59]
신현무: 짜증나 유료화돼면 머그 베타 신청한거도 당첨확인도 못받잖아 안해 야 시발 다음이거 자시거 간에 바꾼다 드러워서 바꾼다 퉤퉤 [10/31-16:01]
신동호: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운영자 이상하구만... 하루 1000 통 이상 메일 보내는 사람만 유료화 된다잖소. 이건 고작 하루에 한두통 혹은 전체메일 한 일이백통 보내는 사람들에게 해당사항 아니잔나 [10/31-16:03]
신동호: 이상하군 유료화 반대가 지금현재 90%에 육박하네... 투표를 제안하는 운영자의 글에 중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xxx 판단됩니다만.." 이라는 표현 투표를 표현하는곳에 쓸수 있나? [10/31-16:05]
신동호: 난 메일 광고메일 2통 이상씩 받아요. 그거 보낸사람들 한메일이나 라이코스 메일등등..ㅡㅡ; 그런사람들좀 없어졌으면 좋겠구만... 유료화 되면 차라리 좋겠소.. 늦디 늦은 한메일 서버 다이어트도 좀 하고 건전 인터넷 정착을 위해! 모두들 유료화 찬성하는게 좋은 선택인거 같은걸? [10/31-16:07]
신동호: 잘되꾼... 유료화 해서 한메일 다이어트 좀 해야해... 하루 천통이상 보내는 쓸데없는 장삿꾼들은 돈내야 되니 짤리거나 안쓰고...진정한 5메가 용량이 필요한 개인사용자들은 보다 개선된 상황에서 접속할수 있는거지 머. 훗.. BCPARK도 사이트 개설이후 수많은 스팸메일을 통해 이만큼이나 확장했지 아마? [10/31-16:11]

장완익: 개인 유저들은 해당 없는것 같은데 ㅡ_ㅡ 왜 다들 그렇게 오바들이세요? [10/31-16:51]
예병준: 지네 앞가림도 못하는 것들이 ms 나 욕하고 말여.. 물론 ms도 황당하지만.. 한메일 함 보내고 받는데.. 얼마나 늦는지 써본 사람은 압니다. 도대체 멀 개선하면서 국내 최대 사이트로 자리매김을 했는지.. 정말 황당한 동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료화? 헐.. 등록하고 안쓴지 욜라 오래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정말 몇수십통 이상한 멜이나 와있고.. 니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다음에 니네 망해.. 이 다음아.. [10/31-16:56]
신대균: 글이 참 교묘하네요... 마치 개인 사용자들마저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피해를 받는양... 하루에 천통의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개인 사용자들인가..? 어떻게 하면 개인이 천통이나 보낼수 있을까.. [10/31-17:18]
신대균: 엄밀히 말하면 이메일을 전송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는게 아니라 전송하는 회사에 부과하겠다는거 아닌가..? 뽀뜨리스 겜방에 돈받는거는 반대안해여..? [10/31-17:26]
노진수: 전 찬성합니다. 님들 메일로 여러통씩 스팸 받는거 지겹지도 않습니까? [10/31-17:32]
노진수: 하루에 20여통씩 오면 처리도 귀찮고...읽기도 귀찮고 회원정보에서 메일수신거부도 안되고.. [10/31-17:33]
노진수: 확인해본 결과 개인 한테는 부과 안합니다..기업 사업자에게만 따로서버를 관리해서 한통당 10원씩 부과 한댑니다. [10/31-17:37]
윤성현: 유료화?? 웃기네.. 유료화되면 다음 안들어간다 쓰뎅 [10/31-17:57]
이창주: 당연히 유료화해야죠 하루 1천통넘게 스팸메일 보내는 넘들만 없어도 한메일 상태많이 좋아지죠 이건 적극찬성입니다.. 토론주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사용자와는 전혀 무관한 사실이라는걸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무작정 반대에 투표를 해주는군요..운영자님 이번에는 너무하셧네요 [10/31-18:02]
나성재: 이거 유료화해야돼 개인사용자빼구... 그래야 스펨이망하지 [10/31-19:10]
박병철: 한마디만 더 올린다면, 1년만 지나면 하루 1000통이 500통으로 줄고 500통이 100통으로 줍니다. [10/31-19:28]
박병철: 그리고 1통당 부과를 하겠죠. ㅡ.ㅡ^ 그리고 가입자들에게도 수신료를 받겠죠? 그리고 메신저 사용요금도... [10/31-19:28]
박병철: 메신저 1마디에 1원정도로 누가 책정한다면? [10/31-19:29]
송병섭: 내참.. 사람 좀 많아지고 나면 스리슬쩍 유로화하는거 고질병폐 아닌강? 지금도 수많은 배너를 쳐 달아가면서 받아먹는 돈도 만만치 않을껀데 얼만큼 벌어제끼고 싶다는건지.. 스펨은 맘에 안든다지만... [10/31-19:38]
송병섭: 멜서비스.. 정확히 서비스라고 자신들이 치부한 종목에 대해서 인기도 상승이니.. 이제 돈좀 벌어보자는 그런 심뽀로밖에 안보이네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씨부리는구나 라고 누가 리플 다신다면.. 할말 없겠지만.. 암튼.. ㄱ ㅐ ㅈ ㅏ 슥 들... 유료화만 해봐.. 울어버릴껴~!!! *^^* [10/31-19:39]
송병섭: 메신저 1마디에 1원정도로 책정한다면.. 아마도 대사가 이럴듯... ex) A: ? (잘지냈어의 퀘스쳔마크) B:...(부정의 의미인 말줄임표) A:?(왜 그러냐는 걱정의 퀘스쳔..) B: ! (몰라도 된다는뜻의 강한 대답형.. 느낌표..)... 뭐 이런식이 되지 않을까여? 글고 통신상 한글의 맞춤법을 지키자는 운동도 이젠.. 이모티콘 장려운동으로 바뀌어야겠져... [10/31-19:42]
윤민수: 광고메일 마니마니 받구시프신 분은 반대에 투표해주세요!! [10/31-20:35]
윤민수: 글구 유료화되는건 하루에 1000통 이상씩 보내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라서 대부분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대지 아나여..-_-알고서 반대하세여 [10/31-20:36]
김현철: 이러한 조치로 인해 개인의 활동을 방해 할 수 있다는 것은 한 기업의 횡포이면 이러한 사항이 만약 실현된다면 다음에는 100통 또는 10통으로 압박해 올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진정 이메일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메일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기업의 몰상식한 행동에 분노를 표하면 아무리 어려운 경제환경과 주주에게 이익분배를 위해서 유로화를 추진한다하여도 다른 방? [10/31-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