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인터넷 검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하나로통신은 1일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2일부터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윤리위가 지정한 청소년 유해사이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물 기준 △인터넷 사이트 자체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등을 기준으로 유해사이트 목록을 만든 뒤 접속차단 서버에 등록해, 하나포스를 이용해서는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일단 가입하면 사용자가 유해사이트 차단 해지를 선택하는 기능은 없다”며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적극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어떤 사이트를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완전히 정부기관 등에 넘기는 결과가 돼 검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이런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화, 정보통신윤리위의 이른바 `자율등급제' 실시 등 최근의 흐름을 볼 때 비슷한 서비스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