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정보통신부의 통신망 접속료 산정방식 개편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은 데이콤과 온세통신 등 후발 시외전화 사업자들이 한국통신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접속료를, 정보통신부가 요금의 일정비율을 주는 방식으로 바꿀 움직임을 보이자 최근 최고경영자까지 직접 나서서 행정소송 불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개편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발표한 `시외전화 경쟁 활성화 대책'을 통해, 후발 사업자들에 한해 접속료 상한선을 요금의 21%로 정하도록 하는 장관 고시를 만들어 올해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이용한 통신망의 원가를 계산해 매년 주고받고 있다.

정통부 방침대로라면 한통은 2001년치부터 통신망 구축과 운용에 들인 비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들 업체 요금의 21% 안에서 접속료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단위원가가 100원인 통신망을 제공했어도, 후발 사업자들이 요금을 100원밖에 받지 않으면 최고 21원까지만 요구해야 한다.

한통은 이에 대해 “정통부의 방침은 원가를 기준으로 접속료를 산정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위배된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통은 또 “현재 접속료가 한통 시내전화사업부문에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통부 처사는 시내전화사업부문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결국 후발 사업자들의 경영부실을 한통 시내전화 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통부 관계자는 “접속료 산정방식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라며 “한통의 반발은 가입자선로에 대한 접속료를 계속 유지하고, 시내전화망을 통해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때의 요금 인하를 막으려는 속셈을 깔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 전문기자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