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KT)과 SK텔레콤이 긴장하고 있다.

유·무선통신의 두 공룡들은 정보통신부가 연일 강수(强手)를 띄워 압박하자 전전긍긍하고 있다.정통부가 지배적사업자의 ‘발목’을 거는 비대칭 규제는 국제 경쟁력을떨어뜨릴 뿐이라고 불만이다.

특히 KT는 정통부와 정면 대결까지 벌이면서 반발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양승택(梁承澤) 정통부장관이 평소 공언한대로 비대칭 규제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통부,KT와 합의없이 망 개방 강행=정보통신부는 1일부터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하나로통신,두루넷 등 후발 기간통신 사업자들을 배려하는정책이다. 이들 사업자는 자체망이 없는 곳에서도 한국통신의 망을 빌려 시내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은 임대료를 받지만 독점권이 없어졌다.게다가임대료 수준도 불만이다.회선 분리 제공은 월 6,100원으로사업자들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그러나 일괄 제공에서는 한국통신이 2만원을 요구하면서 절충에 실패했다.

정통부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시행을 발표했다.일괄 제공 임대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산정기준인 1만2,200원을 적용했다.지난해 1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한국통신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위반하면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처벌이 뒤따른다.

■KT,‘피해주는 정책만 양산’=한국통신은 정통부에 또한방 얻어맞자 강력히 반발했다.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통부가 후발 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에 중심을 둔 편파적인 정책을 펼쳐 향후 통신시장에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한국통신은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지못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중고를 떠 안게 됐다”고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정통부로부터 데이콤·온세통신에접속료를 인하해주는 조치를 당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반발했다.KT의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밀려 시외전화 수입이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부가 지나치게 편파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SKT,‘다음은 내 차례(?)’=SK텔레콤은 이달 초 결정될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배정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절실히 바라는 B대역을 LG텔레콤측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통신과는 달리 정통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다.지난달 29일 이동전화 요금을 8.3% 내리는 내용의 정통부의 잠정안이 나와도 공식적으로 반발하지않았다.

SK텔레콤은 LG텔레콤의 움직임이 신경쓰이는 눈치다.LG텔레콤은 B대역을 반드시 배정받아야 한다며 정통부에 건의문을 냈다.전날에는 컬러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일부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을 반박하는 소책자도만들어 배포했다.

박대출기자 dcpark@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