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종량제 '헛바퀴'
 
[전자신문 2004-05-17 10:00]
 
초고속인터넷 요금제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겠다는 사업자들의 구상이 네티즌의 반발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종량제 반대 사이트를 만들어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종량제의 말조차 꺼내지 못하도록 초기 강경 진압(?)에 나섰다.
　상황이 이쯤 이르자 사업자들은 종량제에 대한 구체적 안을 만들기는 커녕, 노심초사 여론의 추이만 보고 있다. 정책적 판단을 해야할 정통부도 정책 근거 자료가 될 연구과제 용역조차 내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초고속인터넷 종량제를 당장 도입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제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 여론을 공식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종량제 원천봉쇄=초고속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역시, 반대가 압도적이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0%에 육박하는 네티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종량제 요금표라는 괴문서가 나도는가 하면 반대의사를 모아 여론몰이에 나선 이들도 있다. 초고속인터넷 포털사이트 비씨파크(//www.bcpark.net)는 최근 인터넷 종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특집 기고를 게재한 데 이어 정액제 입법화를 위한 1000만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종량제는 인터넷 활용도를 떨어뜨려 관련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정보격차를 심화시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 애만 태워=사업자들은 지난 4월 EBS인터넷 수능 강의에 앞선 민관 대책회의에서 트래픽 폭주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해 부분정액제라는 형태의 종량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사업자들은 추진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언급만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자 “요금표를 만들거나 도입시기를 결정하고 정책제안을 한 게 아니다”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당위성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T, 하나로통신 등은 당초 내년 하반기에 부분 정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현재로선 추진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종량제 도입과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가입자 새 인증시스템과 과금시스템부터 개발해 시기를 본다는 입장이다.

　◇정부, 좀 더 보자=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 역무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간통신 역무가 되면 정부가 서비스 품질이나 요금 결정에까지 관여하게 하는 여러 정책적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 사업자간 합의를 끌어내 농어촌까지 저렴한 가격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현재로선 초고속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게 없다”며 “향후 상황을 봐서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