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지난 1986년 12월 31에 국민연금법이 신설되었으며, 1987년 10월 1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었으며, 1988년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연금 제도가 서민들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국민연금에 대한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사례들도 많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불평등한 문제도 큽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라는 말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로 만들어달라고 개선을 원하고 있는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은 서명운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서명운동 주소를 각종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홍보해주시고,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도 서명운동에 참여하라고 메신저나 메일 및 핸드폰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티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집중토론방에서 토론한 결과와 서명한 결과는 정리하여 청와대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박병철 배상

[기획특집]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원인
//bcpark.net/forum/read.html?table=nationpension&num=28&no=28

[집중토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토론게시판
//bcpark.net/forum/list.html?table=nationpension

[찬반서명]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1000만명 국민서명
//bcpark.net/sign/sread.html?num=13

[찬반서명] 국민연금 이대로 좋다. 국민연금 개혁반대
//bcpark.net/sign/sread.html?num=14

[찬반서명 링크용]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1000만명 국민서명
//bcpark.net/sign/sread2.html?num=13

1. 1. 박철영 '04.5.29 2:45 AM 신고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하려면 제대로 따라하던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공단에 유리한 점만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웃긴놈들.. ↓댓글에댓글
2. 2. 박성주 '04.5.29 12:22 PM 신고
   :-)*http://ucc.media.daum.net/uccmix/photo/affair/200405/29/mediatoday/v6726780.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31&u_b1.targetkey2=6731020
   
   
   여러분들 위의 것좀 보십시요... ↓댓글에댓글
3. 3. 한명일 '04.5.29 3:43 PM 신고
   :-)*김대중 정권말기 공적자금 회수불능액이 65조 지금은 현재 128조 또 돈필요하면 세금만 걷으면 되는건지 ↓댓글에댓글
4. 4. 한명일 '04.5.29 3:39 PM 신고
   :-)*지난 대선때 이회창이 인기가 아니라 정말 경제를 살리고 국민연금을 유지 실행할려면 국민연금 수해(받는)를 40% 깍아야
   국민연금이 유지된다고 했지여 그때 노무현이 국민이 낸세금을 어찌 지금에 와서 줄이느냐고 세금을 투자하면
   손실은 충분히 막고 ↓댓글에댓글
5. 5. 정수열 '04.5.29 6:10 PM 신고
   :-)*국민연금 폐지하라~~~
   무슨세금도아닌데 압류냐
   노후복지 웃기고있네~ 그돈으로 국민연금아니어도 일반사보험으로
   해결할수있어~ ↓댓글에댓글
6. 6. 한명일 '04.5.29 3:41 PM 신고
   :-)*도 남는다고 했지여 .. 그때 그 말들은 어디가고 .
   
   혹시 그때 그동영상 이 있다면 놈현 앞에 들이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댓글에댓글
7. 7. 전형섭 '04.5.29 11:55 PM 신고
   :-)*....시사적인 문제에는 문외한인 나.. ↓댓글에댓글
8. 8. 정수열 '04.5.29 6:11 PM 신고
   :-)*한달에 6~7만원이 애이름이냐~ ↓댓글에댓글
9. 9. 김민성 '04.5.29 6:16 PM 신고
   :-S국민연금에 관계된 분들은 기분나쁠지 몰라도 국민연금 없어져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10. 10. 정수현 '04.6.4 7:54 PM 신고
    :-)*개인보험 드는게 더 낫습니다. 공단 직원 정리해고좀 해야됩니다. 서민들 피 빨아다 지들 봉급 챙기고 나면 남는게 없을겁니다/ 조만간../...4년차 연봉이 어떻게 4천만원이나 됩니까?, 월 100만원도 못버는 사람한테 뜯어다 그렇게 많이.. ↓댓글에댓글
11. 11. 김호진 '04.6.1 5:00 PM 신고
    :-)*우리나라도 땅만 파면 석유요....... !
    산마다 무진장한 금이요 다이아 몬드면 .........
    그 복지라는게 가능할텐데....
    어케 가면 갈수록 먹고 사는게 밑 빠지 물독인지.. ↓댓글에댓글
12. 12. 홍성욱 '04.5.28 8:00 PM 신고
    :-|*처음으로 답글을 달아봅니다.
    조금전 국민연금개혁 서명을 하고
    조금 안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명 게시판의 기능중에..
    동일인 글쓰기 기능에 제한을 두셔야할 듯 합니다.
    알아서 정리하시겠 ↓댓글에댓글
13. 13. 홍성욱 '04.5.28 8:02 PM 신고
    :-)*지만...지금 형태라면..천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시더라도 동일인 정리하구나면 몇백명밖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스팸처럼 마구마구 동일한 글을 올려 서명운동의 진정한 취지가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요.. ↓댓글에댓글
14. 14. 홍성욱 '04.5.28 8:04 PM 신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지금 하고있는 서명운동에 동참시키려하나..
    
    왜인지...모르는 사람들이 서명운동 게시판을 보면 어색한 느낌이 들진 않을런지...기왕 시작하신 좋은 취지만큼 관리자님의 철저한관리로 정말 ↓댓글에댓글
15. 15. 홍성욱 '04.5.28 8:04 PM 신고
    :-)*국민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작은 사족을 달아봅니다...
    
    그럼..... ↓댓글에댓글
16. 16. 박병철 '04.5.29 1:08 AM 신고
    :-)*동일인의 비율이 0.01%도 되지 않으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동인인이 올리는 문제는 곧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댓글
17. 17. 박철영 '04.5.29 2:44 AM 신고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직 한번도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만 가중 되는 것 같아 가슴이 무겁네요. 그냥 안 내고 안 받는 것이 최선일듯. ↓댓글에댓글

1. 1.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영 '04.5.29 2:45 AM
2. 2. :-)*http://ucc.media.daum.net/uccmix/photo/affair/200405/29/mediatoday.. 박성주 '04.5.29 12:22 PM
3. 3. :-)*김대중 정권말기 공적자금 회수불능액이 65조 지금은 현재 128조 또.. 한명일 '04.5.29 3:43 PM
4. 4. :-)*지난 대선때 이회창이 인기가 아니라 정말 경제를 살리고 국민연금을.. 한명일 '04.5.29 3:39 PM
5. 5. :-)*국민연금 폐지하라~~~
   무슨세금도아닌데 압류냐
   노후복.. 정수열 '04.5.29 6:10 PM
6. 6. :-)*도 남는다고 했지여 .. 그때 그 말들은 어디가고 .
   
   혹.. 한명일 '04.5.29 3:41 PM
7. 7. :-)*....시사적인 문제에는 문외한인 나.. 전형섭 '04.5.29 11:55 PM
8. 8. :-)*한달에 6~7만원이 애이름이냐~ 정수열 '04.5.29 6:11 PM
9. 9. :-S국민연금에 관계된 분들은 기분나쁠지 몰라도 국민연금 없어져야 합니다.. 김민성 '04.5.29 6:16 PM
10. 10. :-)*개인보험 드는게 더 낫습니다. 공단 직원 정리해고좀 해야됩니다. 서민.. 정수현 '04.6.4 7:54 PM
11. 11. :-)*우리나라도 땅만 파면 석유요....... !
    산마다 무진장한 금이.. 김호진 '04.6.1 5:00 PM
12. 12. :-|*처음으로 답글을 달아봅니다.
    조금전 국민연금개혁 서명을 하고.. 홍성욱 '04.5.28 8:00 PM
13. 13. :-)*지만...지금 형태라면..천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시더라도 동일인 정리.. 홍성욱 '04.5.28 8:02 PM
14. 14.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지금 하고있는 서명운동에 동참시키려하나.. 홍성욱 '04.5.28 8:04 PM
15. 15. :-)*국민연금....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작은 사족을 달아봅니.. 홍성욱 '04.5.28 8:04 PM
16. 16. :-)*동일인의 비율이 0.01%도 되지 않으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동인인이.. 박병철 '04.5.29 1:08 AM
17. 17.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직 한번도 기쁨을.. 박철영 '04.5.29 2:4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