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재 법률상으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즉, 일반기업체 등이 상품 또는 서비스제공을 소개하거나 비정상적인 상거래(음란, 불법복제CD, 피라미드 판매 등)를 제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3항에 근거해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대규모 전자우편을 특정수신자에게 보내어 수신자의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전자우편 폭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 //cafe.daum.net/cybercop


황수일: 아무리 법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12/06-23:26]
황수일: 현행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스팸관련 법을 신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2/06-23:27]
권태황: 법은 업체편입니다. 소용없습니다. [02/24-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