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메가패스 속도제한, 사용자 불만 거세
[아이뉴스24 2004-06-06 19:41]

KT가 고객 동의 없이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 VDSL의 상향속도를 제한하면서,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KT가 지난 3월부터 8~13Mbps였던 상향속도를 4Mbps로 제한하기 시작하자 통신위원회에 하루평균 3~4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속도제한을 받게 된 고객은 무려 158만여명이다. 정보통신부가 국제표준 주파수 대역을 고시하기 전 비표준장비(13Mbps, 20Mbps급 장비)가 설치된 '메가패스' 사용자들이다.

이는 지난 4월 기준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581만여명)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다.

상향속도가 제한되면 자료검색이나 다운로드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P2P로 파일을 올릴때는 속도가 떨어진다. 사용자 입장에선 그만큼 불편해지는 셈이다.

이에대해 KT는 속도제한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기존 VDSL 주파수 대역을 국제 표준 대역으로 바꾸게 되면 상향 속도제한은 어쩔 수 없다는 말.

예전 고객(비표준장비를 쓰는 고객)에 대해 상향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정통부 기술기준에 맞는 표준장비(50Mbps급)를 쓰는 고객과의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

KT는 지난 연말부터 정통부 고시에 대비해 표준장비로 고객을 유치, 2천30여명을 모았다. 이들은 속도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속도를 제한당한 이용자들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전적으로 KT 책임인 만큼,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KT가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KT가 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되지도 않는 장비를 서둘러 도입한 게 원인인만큼, 모두 표준장비(50Mbps급)로 바꿔주는 등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에대해 KT 관계자는 "속도제한은 국제표준에 따르려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라면서 "우리가 비표준장비로 설치했던 때는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던 때이고, 이제와서 수백만이나 되는 비표준 장비 고객들을 모두 표준장비로 바꿔주려면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50Mbps급 표준장비 가격은 대당 10만원 이상하기 때문에, 158만여명에게 장비를 교체해 주려면 최소 1천58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거다.

또 "처음 (비표준장비로) VDSL 영업을 할 당시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대비 더 많은 속도를 제공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지금 4Mbps로 제한하는 것은 예전의 특혜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려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처음 약속과 달리 서비스 사업자 잘못으로 갑자기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고속인터넷 유저모임인 비씨파크(www.bcpark.net)를 운영한 박병철 사장은 "정통부가 새로운 기술기준을 고시하면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음에도 KT는 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속도제한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KT는 비표준장비를 설치할 당시 이미 향후 고객들이 입을 피해를 예상했지만, 그때는 영업을 위해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걸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VDSL 이용자들과 함께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소송'을 통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T, '우는 고객'만 봐준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자, KT는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 한해 표준장비로 교체해서 속도제한을 풀어주고 있다.

통신위원회나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해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우는 고객만 봐주는 셈이다.

이에따라 인터넷에는 정통부와 KT 민원 담당자 이름과 요령이 확산되는 등 속도제한을 피해가기 위한 비법들이 난무하고 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이후 하루평균 3~4건의 민원이 접수돼 KT로 넘기고 있다"면서 "KT에서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 대해 표준장비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통신위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접수해 오면 되도록 표준장비로 교체해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용문제로 모든 고객을 표준장비로 교체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뒷짐만

VDSL 속도제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감독당국인 정통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3월 18일 '단말장치기술기준중개정(고시 제2004-15호)'을 고시하기 이전부터 비표준장비 설치 고객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한 바 있다.

지난 해부터 ETRI, 전파연구소, 통신사업자연합회,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미리넷, 텔슨정보통신, 다산네트웍스 등 유관기관과 서비스 사업자, 장비업체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가졌던 것.

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각 장비업체들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가 통신업체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태. 게다가 담당 업무도 산업기술과에서 기술정책과로 바뀌면서, 업무연속성도 떨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시 문서에 통신업체들에게 최대한 기존고객에 대한 서비스 의무를 다하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별도의 행동지침을 내려보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인의 불만이 이해는 되지만, 당시 비표준 장비 고객들이 KT와 작성한 계약서에 속도변경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민원인과 사업자간에 자율해결외에 시정조치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민원인들이 서비스 가입 당시의 광고문이나 계약서를 갖고오면 (시정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속도 문제가 초고속인터넷이용자들에게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이용약관에 이를 넣도록 하는 방안도 통신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가입자 장비뿐 아니라 선로 등 외부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를 약관에 명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약관에 상품별 초고속인터넷 속도기준을 명시하는 것 보다는 통신업체 맘대로 속도를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인터넷종량제 도입논의 수면위로
 
[국민일보 2004-06-08 17:45]

원칙론적인 얘기냐,본격 논의를 위한 군불때기냐.

잠복해 있던 인터넷 종량제 논의가 KT 이용경 사장의 발언을 계기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술 투자가 어려울 것이며 인터넷 서비스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종량제에 대해 통신사업자와 정부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와 언론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발언 직후 포털 사이트 등의 관련 게시판에는 “드디어 종량제 실시가 가시화되는 수순”이라는 추측이 잇따르고 있다. 3년여 전부터 종량제 언급을 언론에 흘리며 사용자들의 거부감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왔던 인터넷 사업자들이 드디어 종량제 추진에 나섰다는 것이다.

아울러 네티즌들은 인터넷사업자들의 종량제 주장에 대해 “장기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 인터넷 요금과 관련,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정보통신부에도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9일 국내 인터넷 요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비싸기 때문에 종량제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가 지난 1일에는 비교적 싼 편이라는 정반대의 분석자료를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 종량제 추진과 맞물려 20일만에 서둘러 수정 자료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비씨파크(www.bcpark.net)의 속도제한 금지서명에 참여한 네티즌 이모(35)씨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며 사용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들이 종량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나”며 “지금처럼 종량제를 추진하다간 사용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훈기자 shjung@kmib.co.kr

 

"통신요금 절반으로"...반값 통신서비스 잇따른다
 
[아이뉴스24 2004-06-22 18:44]

월 9천900원짜리 인터넷, 월 1만원짜리 이동전화...불황의 틈을 타고 통신시장에도 가격파괴 바람이 불고 있다.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노동자, 통화량이 적은 노인들이 첫번째 고객이지만, 최근들어 '짠돌이', '짠순이'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요금이 싼 것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싼게 비지떡 아닌가' 걱정도 생긴다. KT나 SK텔레콤 같은 유명회사가 아니라 이름도 생소한 회사가 서비스하기 때문이다.

'이런 요금은 어떻게 가능할까', '서비스에 제한은 없을까' 궁금증도 생긴다.

반값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건 몸집을 줄이고 광고비를 없앴기 때문이다. 특정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도 한 몫 한다.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 품질은 유명 회사 것과 차이나지 않는다. 나름의 고객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어 맘 놓고 가입해도 좋다.

◆품질은 차이 없어...서비스는 일부 제한

월9천900원짜리 초고속인터넷인 '99넷'은 렌탈피씨코리아(대표 이동성 www.99net.co.kr)가 제공한다.

설치비와 장비 임대료는 각각 3만원과 월 3천원으로 기존 회사 것과 비슷하지만, 월 이용요금은 파격적으로 싸다.

KT나 하나로통신은 최소 월 2만5천원(3년 약정 라이트상품)~최대 월 5만6천원(무약정 최고상품)까지 서비스한다. 반면, '99넷'은 월9천900원이면 족하다.

속도는 KT나 하나로통신의 라이트 상품과 비슷하다. 기가링크의 TDSL(시분할디지털가입자회선) 장비를 이용해 최대 2Mbps 속도를 보장한다.

초고속인터넷커뮤니티 비씨파크를 운영하는 박병철 사장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80% 정도는 2Mbps 정도면 충분한 라이트 상품 가입자"라면서 "기존 상품의 3분의 1 가격으로 제공되지만 속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1년에 2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한다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파트단지, 그것도 최소 30~50 가입자가 모아져야 '99넷'을 쓸 수 있다. 제공업체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전용회선 비용이 빠져야 서비스하기 때문이다. 반상회 등에서 가입의사를 모아 렌탈피씨코리아에 연락하면 월 9천900원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다.

현재 서비스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동 ▲경기도 양주, 여주와 ▲인천 계양구 ▲경남 마산, 창원 ▲전북 부안, 익산 ▲강원도 강릉 ▲충남 논산 등 아파트단지 100여곳.

이동성 렌탈피씨코리아 사장은 "1천세대나 2천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단지에서 시연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신규아파트는 예약 가입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월 1만원짜리 휴대전화 '프리PCS'는 스페이스네트(대표 김홍철 www.freepcs.co.kr)가 제공한다.

이름도 생소한 선불형이고, LG텔레콤 서비스만 가능하며, 무선인터넷이나 휴대폰결제 같은 부가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품질은 LG텔레콤과 같고, 기본료가 월 3천6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나치기 힘든 장점들이다.

일반 이동전화의 평균 기본료가 월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이고, 가장 저렴한 선택요금제도 9천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초저가 절약상품인셈이다.

다만 10초당 요금은 33원으로 LG텔레콤 표준요금(10초당 18원)보다 비싸다. 따라서 월 휴대폰요금이 2만5천원 이하며, 음성통화만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이 경우 휴대폰 요금을 월 1만원 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

김재균 이사는 "선불형이라지만 단축키 서비스(##96)를 통해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주고, 충전도 인터넷과 단축키(##95)로 가능해 사용에 전혀 불편이 없다"면서 "부모님께 충전해드리거나 남는 충전요금을 친구에게 전송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프리PCS'는 미리 낸 금액을 다 쓰면 발신은 정지되나 30일 동안 수신은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장치도 있어

렌탈피씨코리아나 스페이스네트가 망하면 어떻게 할까? 요금도 중요하나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렌탈피씨코리아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된 모음정보로부터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부를 인수해 서비스하고 있다. 모음정보는 KT 명예퇴직자들이 주주로 참여한 회사. 렌탈피씨코리아는 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돼 있다. 스페이스네트는 별정통신 2호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동성 렌탈피씨코리아 사장은 "99넷은 월 단위로 과금되는 정액제 상품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약금(다년계약에 의해 할인된 금액)없이 당장 해지할 수 있다"면서 "대표번호는 물론 각 지사에 유지보수 인원을 2~3명씩 두고 있어 A/S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재균 스페이스네트 이사는 "보증보험을 끊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프리PCS는 5천원부터 충전되는 선불형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값 상품의 비밀은 몸집 줄이기와 웹마케팅

초고속인터넷 종량제(부분정액제)와 이동전화 요금인하 문제가 불거지면서, '99넷'과 '프리PCS'의 반값 요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만원보다 싸게 팔아도 남는 지, 그렇다면 현재의 통신요금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다.

반값 상품은 회사 몸집을 줄이고 유통구조를 파괴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였기에 가능했다.

렌탈피씨코리아의 본사 직원은 5명이고 스페이스네트의 본사 직원은 20여명에 불과하다. 타겟을 분명히 하는 대신 전적으로 '입소문'과 웹마케팅에 의존한 것도 비결이다.

여기에 렌탈피씨코리아와 스페이스네트의 협상능력과 기반기술력, 번들 상품 개발 의지도 한 몫 하고 있다.

이동성 렌탈피씨코리아 사장은 "99넷은 대중적인 상품이 아니라 신규 아파트 단지 등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면서 "KT, 하나로, 두루넷 등을 통해 45Mbps급 회선을 임대하고 장비를 별도로 소싱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1인2PC 시대에 맞춰 월 3만원의 PC렌탈과 9천900원짜리 초고속인터넷을 묶어 번들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균 스페이스네트 이사는 "LG텔레콤에 선불형카드시스템을 개발해 공급한 것을 계기로 직접 선불서비스에 뛰어들게 됐다"면서 "빌링이나 고객관리에 대한 기반 기술이 있는 만큼 프리PCS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올리고 내리는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동전화 유통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웹에서만 가입을 받기 때문에 LG텔레콤에 지불하는 회선임대료(주파수대역 사용대가)와 약간의 통화료를 제외하곤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서 "기술력이 갖춰진 만큼 이동통신 회사와의 협상에 따라 휴대폰 결제나 무선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환경에 따라 죽을 수도 있다

월 9천900원짜리 인터넷과 월 1만원짜리 휴대폰이 틈새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장미빛 미래가 보장돼 있는 건 아니다.

KT나 하나로가 초고속인터넷 종량제(부분정액제)를 도입해 하루에 1시간 내외로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현재의 요금보다 파격적인 할인요금을 제시할 경우 '99넷'은 설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른바 '헤비 유저'들이 '99넷'에 대거 몰려들면 망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 자본금 5억원 규모의 렌탈피씨코리아 입장에선 힘겨운 투자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스페이스네트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정통부가 연말까지 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제도를 마무리하고, 도입을 결정하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연구전담반의 논의대로 MVNO에 일정한 자본금 조항을 둘 경우 스페이스네트의 '프리PCS' 사업도 변화를 겪게 된다. 자격에 맞게 투자를 유치하거나 제휴업체를 물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재균 스페이스네트 이사는 "우선 프리PCS 가입자를 20만명까지 모은다는 계획"이라면서 "그후 정부정책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불법복제와 SW산업의 발전방향...박병철 비씨파크 대표
 
[아이뉴스24 2004-07-27 12:47]

며칠전 이슈가 된 안철수씨 칼럼<왜 지식정보 산업인가? 이만불 시대를 위한 두가지 키워드>에서 보듯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화두는 예나 지금이나 불법복제 방지에 있다.
정보통신부의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IT 839' 전략에서 찾아봐도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불법복제방지라고 명시되어 있을만큼 정부도 불법복제방지가 중요하다는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IT839 전략의 세부 추진계획에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부분을 살펴보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세계 3위의 공개 소프트웨어 생산국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산업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 해당업계에서 바라본 시각과는 거리가 멀다.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불법복제가 되지않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하나 그동안 업계 흐름을 보면 기업들의 노력은 크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의 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외침은 통상압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질 뿐이다. 또 B2B 구조로 되어있는 현행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를 감안, 정부와 관공서 납품가격을 올려달라는 외침만이 들릴뿐이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분명히 불법복제 방지가 맞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정부와 기업은 변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만 불법복제를 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헐뜯는것에 불과하다.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불법복제 방지등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해야한다. 변화는 다른 사람이 하거나 해주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해야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기업과 정부가 현재의 환경과 현실을 감안하여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먼저 기업은 불법복제가 되지 않도록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전의 패키지게임이 온라인게임으로 개발되어 세계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패키지 소프트웨어도 이제 온라인화해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산업의 구조도 대기업 SI업체를 중심으로 한 B2B 납품형태에서 일반 소비자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B2C 시장구조로 변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이 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특히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현행 사적인 복제를 허용하는 법적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은 미국 법의 변화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변화속도도 빠른만큼, 우리의 현실에 맞는 법률을 시대에 맞추어 빠르게 만들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그 어떠한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시장은 커졌고, 온라인으로 전세계에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식으로 생산하는 산업은 가장 경쟁력있는 산업이 될 것이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만들어갈 주력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콘텐츠 산업으로 변화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MS와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환경은 주어졌다고 판단된다. 이제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본인들의 노력에 달렸다.

정부와 기업은 여론에 의해 움직일지 몰라도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박병철 비씨파크 대표 ceo@bcpar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