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월간 네트워커라는 잡지에서 인터넷 종량제와 관련되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작성한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KT와 하나로통신이 종량제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KT와 하나로통신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종량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2. 수익 악화를 큰 이유로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로통신에 비해 KT의 경우 직원수등 규모가 더욱 큽니다. 전화통신의 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발전하는 서비스에서 수익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통신산업을 육성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백본망 증설에 필요한 비용 충당이 어렵다는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본망 증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들의 성능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본망 증설에 대한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것은 아니기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4.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부터 인터넷 폴더 및 P2P를 이용한 트래픽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EBS 수능방송등으로 인해 트래픽이 상당히 높아진것처럼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들에 의한 트래픽으로 인해 늘어날것이며, 특히 개인들이 디지털 카메라 및 디지털 캠코더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장비들의 이용이 높아지면서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용자간에 주고받으면서 트래픽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5. KT, 하나로통신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불신이라는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신서비스에 대해 불신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인위적으로 속도제한을 하는등 처음 고객과 약속을 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6. 정보통신부와 KIDIS가 종량제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KISDI는 통신업체의 주장에 따라서 여러가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고, 입장을 취하는등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신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는등 거의 광고대행사 같이 일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정보통신부는 KISDI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과 회사의 중간자 역할에서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같이 산업발전만을 위해서 그것도 본인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통신업체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입장을 밝히는것을 옳은행동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진행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서비스는 고객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것입니다. 정보통신부가 중간에 끼어서 이야기를 하는것은 우스운꼴이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업체와 고객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KISDI는 통신업체들과 고객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7. 종량제의 부분적 도입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이 구상되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요금제는 어떤 것일까요?

설문조사결과나 통신업체들이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하기로는 소비자들이 속도에 대해 관심이 떨어지고 요금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비자들이 품질의 차이가 없을것이라고 인식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것은 아닙니다.

ADSL 사용하다가 속도에 신경을 안쓰다가도 VDSL이 들어오면 VDSL로 바꾸는게 소비자입니다. VDSL사용하다가 엔토피아 들어오면 엔토피아로 바꾸는게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은 품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VDSL 속도가 ADSL에 비해 배 이상으로 빠릅니다. 엔토피아는 VDSL에 비해 배 이상으로 빠릅니다. 현대사회는 시간이 돈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는것입니다.

당연히 속도가 빠른 서비스는 그만큼 비용을 더 받는것이 정상입니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는것보다 속도에 따른 요금을 받는것이 옳은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방법이 옳지만 현재 속도에 따른 요금제도가 실현이 안되는 이유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차세대 통신망 정책이 FTTH(100Mbps)급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현재 100Mbps 랜방식 인터넷 회선 서비스가 되고있는곳이 정보통신부 1등급 인증 아파트나 공무원들이 주거하고 있는 각종 공무원 아파트들로서 일반인들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통신업체는 대다수 사용자가 반대하는 사용시간이나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받는 종량제 서비스보다는 대다수 사용자들이 높은품질의 서비스를 높은비용을 내고 사용해야 된다는 인식에 맞추어 전용선과 마찬가지로 제공되는 속도에 따른 요금을 받는 서비스로 전환하는것이 옳은 판단이 될 것입니다.

8. 종량제가 도입되면 어떤 사회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인터넷 사용자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시간이 줄어들것이며, 그로인해 인터넷 사업전반에 불황이 닥치는것은 기정사실이며, 커뮤니케이션이 축소됨으로서 전체적인 사회발전이 후퇴될 것입니다.

물론 보는사람에 따라 장점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현상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주변에는 인터넷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엄청난 정보로 인해 인터넷에 푹 빠져 갈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저작권의 권리등 인터넷 산업을 보호해주어야 할 각종 법적인 권리가 정착되지 않았기에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만큼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기에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 산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계층에서 보기에는 인터넷 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때아닌 호황을 맞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토건 및 건설업과 원료를 수입해서 노동력으로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높은 교육열로 인해 고급지식을 가진 노동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3D업종은 누구도 일하고 싶지 않은 분야입니다. 제조업은 이미 가까운 중국으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등 인터넷 산업의 바탕이 되는 법적인 제도들이 보완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인식이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고급지식을 가진 노동자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터넷 산업등 지식정보산업입니다.

한국은 3년만 지나도 모든것이 변하는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통신업체의 수익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비씨파크 대표이사 박병철
ceo@bcpar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