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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 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12.26>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저작권법
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994. 1. 7 개정)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다만, 제98조 제3호, 제9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316조제2항 (비밀침해)

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벌칙)

개인정보 변경·말소·누설·처리·제공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8조(벌칙)

타인의 정보 훼손, 침해, 도용 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벌칙)

개인정보의 전용, 제3자에게 제공 및 누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타인간의 대화등 내용 녹음, 청취, 공개, 누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벌칙)

신용정보업자등 업무상 비밀침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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