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한 원고와 달리 KT 최영일 상무님과 대화방식의 전화통화였습니다. OTL...
2005년 3월 25일 07시 45분 ~ 50분

방송준비원고

1. 얼마전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대한 언급을 해서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 네티즌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인터넷 종량제 반대 사이트를 운영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답변 : 인터넷 종량제 반대 사이트가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비씨파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씨파크 사이트내의 서명운동란을 통해 종량제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대서명은 24만명이 참여했으며, 찬성서명을 한사람은 360명정도 됩니다.


2.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시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직접적으로는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과 그와 연관있는 업체나 기관에서 이익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용자들에게는 요금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현상으로 인터넷 이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인터넷 이용이 준다는것은 그만큼의 경제규모 축소를 뜻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축소로 인해 사회전반에 여러가지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유층에게 정보가 집중될 것이며, 정보 불균형현상과 정보격차가 커져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개선에 어려움을 격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눈앞에 큰 파이가 놓여있고, 그러한 이익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그 이후의 결과는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기 때문에 먼저 먹고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경우인데,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중에 하나이지요.


3. 하지만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상당수가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터넷 중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그간 게임중독이나 인터넷 중독등의 폐해가 많지 않았나? 종량제가 실시되면 그런 폐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게임중독이나 인터넷 중독등의 폐해가 많습니다. 인터넷 이용저하로 인해 게임중독이나 인터넷 중독등의 폐해가 줄어들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들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수 있겠지만, 사회 현실을 감안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부분중에 하나인 제조업은 이미 중국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원도 없고 제조업과 같은 저가격의 노동력 시장도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이제 정보통신 IT 관련 산업 그렇게 말하는 게임이나 인터넷을 통한 산업이 주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적에는 지금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같이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것은 보는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것이지, 이제는 중독이 아니라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 정액 요금제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하루종일 인터넷에 매달려 사는 소수 네티즌의 요금을 다수의 일반 네티즌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인데.. 얼핏 보면 쓰는만큼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요금 형평성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

형평성 문제 참 중요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내야한다는 주장 얼핏보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이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과 거의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의 경우에는 화력발전의 경우전기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한정된 자원을 아껴써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부담을 주어서 전기사용량을 억제할 필요가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든 적게 사용하든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결여된 주장입니다.


5.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면 인터넷 문화와 환경 어떻게 바뀌리라고 예상하시는가?

현재 KT에서는 트래픽당 과금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P2P나 웹폴더를 통한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등 대용량 트래픽을 이용한 서비스 사용은 줄어들게 될것이고, 사용자들은 텍스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용도로만 주로 사용하게 될것으로서 멀티미디어 환경의 인터넷 문화는 멀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