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FM 98.1Mhz CBS 라디오 곽동수의 싱싱경제
e-새로운 세상 오언종 아나운서
2005년 3월 25일 금요일 3부 4시부터 4시 30분 오후 4시 15분

방송준비원고

1.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KT 전화매출의 감소를 인해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종량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찬성하는 쪽에서는 상위 5%가 전체의 50% 트래픽을 이용한다는 논리와 청소년층의 인터넷중독, 스팸메일로 인한 정신적 피해, P2P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등이 있으며, 반대하는 입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터넷 활용도가 떨어져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량이 저하되어, 산업발전 저하로 국가의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며, 부유층에 정보집중으로 정보의 불균형과 정보격차가 커져 사회의 불평등 구조 개선이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KT는 3만원에서 최대 상한선 6만원선으로 하는 부분종량제와 정액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세부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4. 인터넷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사업자가 먼저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정확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