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mbc 라디오 생방송 시사터치
안동진 아나운서
2005년 3월 28일 18시 45분 7분간

방송준비원고

1. 인터넷 종량제 시행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넷 종량제는 통신업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시행될 경우 인터넷 사용자에게 비용부담이 증가될 것이라 보시는지요?
도입될 경우 어떤 문제점을 예상하십니까/

비용부담이 증가될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KT에서는 기본 3만원 최대 상한선 6만원의 종량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발표한 내용대로 시행되면 아마도 5만원 정도의 요금을 내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요금이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인터넷 종량제 도입이 되면 사용한만큼 요금이 올라가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을 꺼리게 됨으로서, 인터넷 정보소통량이 저하되어 인터넷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가 없는것처럼 대부분의 산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것이며, 부유층에게 정보가 집중되어 정보불균형과 정보격차가 커져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개선이 어려워질것으로 생각합니다.


3. 인터넷 업체에서는 상위 5%의 이용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량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이같은 업체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언뜻보면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논리가 맞는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이용을 많이 한다고해서 자원이 소모되는것이 아닙니다.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수록 경제규모등 산업이나 사회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을 맞출려면 먼저 고객의 눈에 맞추어야 합니다. 현재 100Mbps급 서비스의 가격이 케이블모뎀이나 ADSL모뎀 서비스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고객들의 눈에맞추어 형평성을 맞추려면 종량제보다는 고급서비스인 100Mbps급 인터넷 서비스의 가격을 높여야 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KT에서는 트래픽 증가로 인해 매년 수백억씩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KT는 2003년에 비해 2천 7백 억이 증가한 11조 8천 5백억원의 매출과 8천 3백억이 증가한 1조 2천 5백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1조 2천 5백억에 비해 10%도 안되는 매년 수백억씩 드는 투자비가 그리도 많을까요?


4. 종량제가 실시되면 일반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KT안에 따르면 사용을 적게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의 라이트 서비스 요금이 기본요금일 뿐입니다.


5. 기본요금이 인하된다면 도입이 가능하겠는지요?

기본요금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통신산업의 경쟁구도와 통신회사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현재의 산업구조속에서는 기본요금 인하가 전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말로 기본요금이 인하되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종량제가 되기 위해서는 KT등 통신업체를 한국전력처럼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 가입자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 종량제 도입이 세계적 추세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남들 한다고 나도 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나 기술등 모든것들이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가는 습성이 강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처한 현실에 따라 움직이는것입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율 세계 1위입니다. 현실을 감안한다면 초고속 인터넷 관련된 제도나 문화는 우리나라가 현실에 맞게 개발하여 주도해가야할 부분입니다. 1등이 꼴지가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 현재 인터넷 사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통신업체에서 비용때문에 품질이 낮은 오래된 구형모뎀을 제공하고 있어 인터넷 서비스 품질문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더 좋은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입시 약정을 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서비스로 변경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8.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반대서명 24만 5천명정도가 서명했으며, 근래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