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인터뷰 출연자 :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박병철 대표 인터뷰 시간 : 3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10분(약 5분) 방송준비원고 요즘 가장 무서운 여론 집단하면.... 단연 네티즌이죠.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초고속 인터넷 종량제 도입 문제인데요. 오늘 소비자 시대에서는 수면 위로 떠오른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박병철 대표입니다. 1. 인터넷 종량제와 현 요금제인 정액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두들 아시다시피 인터넷 종량제는 사용한만큼 요금을 내는것이고 정액제는 지금처럼 무제한 사용하면서 일정한 요금을 내는것입니다. 2.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논리는 상위 5% 이용자가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려면 종량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개인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쓰는 사람은 요금을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낸다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문제점? 먼저 KT의 주장을 들어보면 상위 5%의 사용자들이 50%의 트래픽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웹서핑이나 메신저나 메일등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 전송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이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수도 있습니다. 한 이용자가 웹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영화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하다가도 동영상 시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이용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이용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KT는 특정 이용자가 대용량 트래픽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것처럼 들리는 것은 바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나온 생각이고요. 사업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KT에서 발표한 종량제 시행안을 살펴보면 현행 3만원 정액제 요금은 기본요금으로 정하고 상한선 6만원으로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정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 우리 산업(특히, IT 사업)에 미칠 파장은?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터넷 활용도가 떨어져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량이 저하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의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산업은 노동력을 이용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조업은 중국 때문에 사양산업이 되었고, 이제는 인터넷환경에서 이루어지는 IT, 컨텐츠, 소프트웨어, 게임등 지식기반산업이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막 IT관련 산업들이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량제가 실시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산업기초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것이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때에는 최악의 경우 월 이용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정액제는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T에서는 종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중에 트래픽 증가로 인한 투자비가 매년 수백억씩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KT는 2003년에 비해 2천 7백 억이 증가한 11조 8천 5백억원의 매출과 8천 3백억이 증가한 1조 2천 5백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1조 2천 5백억에 비해 10%도 안되는 매년 수백억씩 드는 투자비가 그리도 많을까요? 3.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지금도 포화상태고... 소비자들의 선택기준도 다양해 졌더라구요. 요금에서 경쟁력 있는 곳이 꽤 있던데.... KT와 하나로텔레콤 같은 큰 회사에서 종량제를 시행하면 소비자들이 외면할텐데,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케이블방송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가격은 3만원대에 케이블TV시청까지 가능한 상품들도 나와있고요. 그런데,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인터넷 백본망의 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실제적인 시장지배적인 사업자들이라는것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어 수익이 급증하게 되면 CATV망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자들도 종량제를 따라갈 수 밖에 없거나 아니면 통신업체로 M&A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통신업체들이 방송으로 진출하고 유무선과 방송이 융합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 업체들... 요금 인상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정말 요금인상을 하고 싶다면 먼저 품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100Mbps급 인터넷 서비스가 케이블모뎀이나 ADSL 서비스와 비슷한 가격에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부터 개선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의 선입견대로 현재의 전기요금과 비슷한 수준의 종량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기와 수도와 같은 전국 균등의 100Mbps급 이더넷 방식의 인터넷 서비스로 품질을 개선되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IT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나 종량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 4. 앞으로 네티즌들 ... 인터넷 종량제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움직일 계획입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대서명을 꾸준히 진행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현행 그대로 정액제로 의무화 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할 것이고요.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하자는 의견과, 모금운동을 실시해서 인터넷 종량제 반대에 대한 TV 광고도 해보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 반대운동을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상적인 소비자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듣기 : //tbs.seoul.kr/fm/program_lastaod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