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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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사용량과 인구에 있어 세계 TOP을 달리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용으로 인해 실제 인터넷으로만 작업할 수 있거나 의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는 직업들도 부지기 수여서, 이에 대한 섣부른 접근은 자칫 여지껏 쌓은 IT 강국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인터넷 종량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KT, 단 한 곳이다. 사실 KT는 이제 엄연한 민간기업이다. 민영화를 통해 외국인 주주 지분이 50% 가까이 되는, 사실상의 사기업이나 다를 바 없다.

문제는, 바로 이 KT가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왜 국민의 세금과 국가 정책으로 구축한 자사 기간망을 모조리 가져갔냐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빠지면 KT는 경쟁자인 데이콤, 하나로통신보다 못할 수도 있다. 서비스는 그러그렇거나 개판이고, 그렇다고 품질이 좋다고 하기에는 도토리키재기고, 요금이 딱히 싼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싼, 그런 요금체계를 고집하고 있는 회사 KT.

즉, KT의 막강한 무기이자, 이거 빼면 속빈강정인 기간망, 왜 이 기간망을 민영화 하면서 통째로 넘겼느냐가 이번 종량제 사건을 촉발시킨 원인이라 본다.

KT의 종량제 추진 주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 여력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근데 이상하지 않은가? 설비 투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타 회사(하나로통신, 두루넷)가 작년 휘청거릴 때에도 KT만큼은 건재했다. 기간망을 갖고 있는 KT의 투자는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인데, 왜 타 경쟁회사는 위기를 맞았지만 유독 KT는 왜 현재까지 건재한가?

바로 국가 재산이자, 국민 재산인 기간망을 민영화하면서 그대로 갖고 간 뒤 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회선 재판매, 임대 사업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막강한 무기는 KT의 종량제 운운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독점적 사업자이자, 가장 많은 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가 종량제를 시행하면 그 기간망에 일부 또는 전부를 의존하고 있는 타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동참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T가 보유한 기간망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분리해야 한다. 또한 공공재인 기간망을 몇몇 회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업체 모두 일정한 비용으로 임대받아 한시적으로 사용 후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제 인터넷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이상 이를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민간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근간을 이루는 기간망을 하루 속히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여 더이상 이런 논쟁이 일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통신부입니다. 최근 정통부 스스로 종량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KT와 줄이 닿아있음을 시사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정보통신부 건물은 KT 건물입니다. 정통부는 이를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느낌 밖에 들지 않습니다.

덧붙여, KT는 공기업이 아닌 엄연한 민간기업을 모두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KT를 민영화하면서 기간망을 그대로 넘겨주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초창기 전화가입시 샀던 채권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국민 재산을 담보로 기간망을 구축한 KT가 민영화 되어 벌이는 행보가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KT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