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 경인방송

iTV-iFM(90.7MHz) 경인방송 출발 iFM 상쾌한 아침
2005년 4월 12일 오전 7시 20분에서 7시 30분 사이 전화인터뷰

주제 : 인터넷 종량제의 문제점

1.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현재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것과 달리, 인터넷 종량제는 이용하는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얻듯 듣기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요금수준인 3만원 정도가 기본요금이고 최대 6만원 정도의 상한선을 두어 요금을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인터넷 업체들의 생각입니다.

2.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는 초고속 인터넷 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업 측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기업의 목적은 수익증대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업체측에서는 인터넷 회선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유기 사용자를 제한하고 싶어하나 현실적으로 제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수만큼 인터넷 요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려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인터넷 종량제의 도입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 반발이 거센데요,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종량제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인터넷 요금이 인상되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는것이며, 요금부담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터넷 사용저하가 발생되어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것이며, 부유층에게 정보가 집중되어 정보격차가 더욱 커져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개선되기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현재 벌이고 있는 서명 운동에 네티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이나 서명했나요?

네. 최근 인터넷 종량제가 공론화 되면서 연일 수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만 2천명정도가 서명했습니다.

5. 인터넷 종량제 움직임을 철회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현재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명시한것처럼 국회청원을 통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 요금을 정액제로 명문화할 생각이며, 비씨파크는 네티즌들의 의견에 따라 여러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모금운동을 통한 인터넷 종량제 반대 광고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