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종량제 반대의 이유는?
KT에서 언론을 통해 밝힌 안에 따르면 기본 3만원 최대 6만원의 실질적인 인터넷 요금 인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종량제와 같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요금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는 결국 요금부담이라는 심리적인 영향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게 되어 사용량을 줄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사용저하현상이 발생되어, IT산업분야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인 흐름이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안될것이라고 생각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유층에게 정보가 집중되어 정보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적게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람과 똑같이 내면 손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의 인터넷 요금은 접속요금입니다. 접속요금이란 인터넷 회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요금으로서 인터넷 사용요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업체에서 도입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접속요금의 인하없이 사용요금을 추가로 받겠다는 제도로서 업체측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물론 자본주의시각이나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살펴보면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야하는 것이 옳은데, 종량제를 예를 드는 가스, 수도, 전기의 경우에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는것이므로 종량제 요금을 부과하여 사용량을 줄이고 아껴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량제가 옳지만, 인터넷은 많이 사용한다고 하여 자원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터넷을 아껴써야할 이유도 없고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자원이 소모되지 않는 정보의 흐름으로서 정보가 더욱 많이 소통이 되면 될수록 지식자원이 늘어나게 되어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터넷 발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일단 인터넷종량제 도입이 유보되는 분위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논란이 재현될텐데 앞으로의 대응계획은? (혹시 종량제가 도입될 경우의 대응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논란이 재현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간간히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 네티즌들은 항의하다가 결국에는 귀찮다고 느끼면서 사람들은 관심을 꺼려하게 되고 그렇게 된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드나, 인터넷 종량제와 같은 제도가 만약 시행된다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밝힌 내용인 2007년 시행에 맞추어 인터넷 종량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에 밝혔듯이 국회청원을 통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 요금을 정액제로 명문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씨파크는 네티즌들의 의견에 따라 여러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모금운동을 통한 인터넷 종량제 반대 광고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