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일시 : 4월 14일 목요일 1부 순서 17시 16분부터 8-9분간.
인터뷰 방식 : 생방송 전화 인터뷰

01. 우선 인터넷 종량제가 뭔가요?

현재의 인터넷 요금은 접속요금으로서 일정한 금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는 사용하는 트래픽량에 따라 추가요금을 받겠다는 이야기로서 기존의 접속요금에 사용요금을 추가한다는 방식입니다.

02. 인터넷 종량제 문제가 불거지게 된 배경은 뭡니까?

가장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07년부터 KT에서 기본 3만원에서 최대 6만원 선으로 하는 종량제를 시행하겠다고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며, 정통부 장관이 인터넷 종량제 지지의사를 밝히고 KT이용경 사장도 꼭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03. KT에 따르면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통계를 볼 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는 그럴듯 한데요. 간단한 검색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종량제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 종량제가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요금은 어떻게 될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자주거론되는 80:20법칙에 따르면 그런 것 같지만, 먼저 KT의 주장을 뒷받침할만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장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현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접속속도에 따른 정액제 서비스인 전용회선 개념의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로서 형평성 차원이라면 먼저 접속속도에 따른 요금차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단한 검색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요금인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현재 통신업체에서 주장하는 종량제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논의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수만큼 통신요금은 증가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비용부담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04.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안 될 경우 저속 인터넷이 될 것이라고 하던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감원에 보고된 KT의 2004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KT는 정액제 기반 서비스 하에서도 계속 수익은 증대될 것이며, 종량제 서비스로 변경되면 단기간에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05. 인터넷 정액제가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불법 복제 확산의 배경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액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벼룩한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옛 속담과 같이, 인터넷 기반하에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현재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06.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어떤 문제를 우려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국민경제를 이끌어왔던 제조업은 경쟁력 약화로 중국으로 모두 물려준 상황으로서, IMF이후부터는 IT, 게임, 소프트웨어, 컨텐츠 등 인터넷 기반하에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미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인터넷 기반하에 있는 모든 산업들이 침체를 격으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것이며, 많은 분들이 지식기반산업에서 활용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07.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겁니까?

최근 진대제 장관은 많은 네티즌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유보하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08. 초고속 인터넷 및 인터넷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인터넷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자로서 사람에 대해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의 원인으로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하다고 보며, 소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비자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형평성 문제부터 해결하여 광랜서비스의 가격과 성능을 차별화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서 수익을 증대해야 할 것 이며, 사업자간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제살깍아먹기식의 영업행태를 개선하고, KT등 시장 지배적인 ISP사업자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소규모 영세 ISP 사업자의 영역을 인정하여 각각의 역할에 맞는 통신서비스 상품개발과 이익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