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육대학교 경인교대신문사

1.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종량제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명에 참가한 인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또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 계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26만 3천명 정도가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 계기는 2003년 4월경에 인터넷 종량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흘러 나오면서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소비자 활동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정보소통량이 저하되고, 정보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인터넷 종량제가 인터넷 업체의 수익을 내기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사용량에 따른 요금부담이라는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터넷 사용을 꺼려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정보의 소통량이 저하되어 특히 IT관련 산업분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금부담을 많이 느끼는 서민계층에서는 인터넷 사용을 더욱 꺼려하게 됨으로서 정보격차가 심해지며 결국에는 부의 불평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인터넷 종량제는 인터넷 업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것이며, 기업의 첫번째 목적은 수익창출이며, 이미 KT는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지난해 수천명의 지원을 구조조정 하는등으로 수익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KT에서도 이미 수차례 종량제는 전화이용량 저하로 인한 유선전화 매출저하 현상을 메꾸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 종량제 시행의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어떠한 차원에서 정보공유와 접근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가요?

기업입장에서 볼 때 수익증대를 위한 활동은 꼭 필요한 활동이며 정당한 활동입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이야기하는 속도에 따른 요금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투자되고 있는 광랜서비스를 일반 초고속 인터넷 상품과 가격을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더불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며, 인터넷 종량제를 막기위해 어떠한 반대움직임을 계획하고 있나요?

언제나 그랬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업체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정부가 움직였던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인터넷 종량제 반대서명에 밝혔듯이 국회청원을 통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씨파크 토론방에 올라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생각입니다.

5. 또,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현재로서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명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인원수를 채웠느냐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가족, 친지, 가까운 친구들에게 알려서 모두가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필요한 경우 비씨파크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분들께 이메일을 통해 요청사항을 전달해 드릴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