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인터넷을 뒤흔들어 놓을만큼 큰 이슈였던 인터넷 종량제 문제가 KT가 네티즌들의 반응으로 두손든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잠잠해졌지만 현재도 통신업체들은 인터넷 종량제를 하기위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인증 서비스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는 종량제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대다수 네티즌들은 반대입장이다. 이것은 다름아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종량제가 시행되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발전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속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발전될 것을 고려해보면, 인터넷은 오늘날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장차 자신의 미래를 펼치고 꿈을 키워갈 공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터넷 종량제라는 요금제도는 인터넷의 기본구조도 바꿀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게 될 것이기에 젊은사람들의 반대는 그 무엇과 바꾸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대한 연구시작은 인터넷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화사용량 감소로 매출감소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지만, 현재 공정 경쟁이 할 수 없는 몇몇 거대기업으로 판이 짜여진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는 예상과 달리 현 정액제하에서도 엄청난 수익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통신업체는 사용자는 늘어나는데 수익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현 정액제 하에서도 계속 수익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업체의 문서도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종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실질적인 요금인상 효과를 가져와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특히 서민층들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었던 컨텐츠 유료화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수 감소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러한 효과는 전체적인 인터넷 이용 저하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정액제 기반하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나, 인터넷 종량제의 출현은 부유층에게 정보를 집중하는 현상으로 발전될 것이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한 구조와 질서가 생겨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인 이유와 함께 경험적인 이유들도 있다. 그동안 온라인 컨텐츠 유료화를 하던 몇몇 업체들도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종량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 정액제로 다시 돌아선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종량제는 특정계층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줄 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현재보다 이익이 줄어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오늘도 인터넷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을 다시 보자. 지금 인터넷 사용자수는 3천만을 넘어가고 있어 거의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정액제는 인터넷을 대중화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인터넷 중독현상, 명예훼손, 스팸메일등 인터넷을 통한 갖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통신업체들은 종량제를 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의 논리일뿐, 종량제가 시행되면 사용량이 감소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게될 뿐 실제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지금은 통신업체들이 인터넷 종량제로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항상 그랬듯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기업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발뺌할것이 분명하다.
물론 통신업체 입장에서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살펴보면 하나의 시장을 놓고 거대기업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장으로 현재보다 더욱 높은 특별한 수익을 얻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통신업체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ADSL이나 케이블모뎀 서비스에 차별화될 수 있는 고급서비스 개발이 필요하지만, 100Mbps급 고급 인터넷 서비스를 비슷한 가격에 부유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거대기업들끼리 사용자수를 빼앗기 위해 사은품등 각종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는등 출혈경쟁을 하고 있어 공정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국민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이며, 몇몇 거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현 구조적인 문제는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와 마찬가지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또한, 통신업체가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는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쿠테타적인 인터넷 종량제 시행을 막기 위해서 발빠른 법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통신업체는 수익증대의 이익을, 정부는 세금증대의 이익과 국가 전체적인 이익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계층들의 이익증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홍보지 하이하이 안산에 의뢰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2005년 6월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