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외 거센 저항에 일단 주춤… 보다 합리적 방안 논의 필요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가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통신업체들이 빠르면 2007년부터 종량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 네티즌들이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 사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통부는 종량제 논의는 도입여부를 빨리 결정하지 않고, 업계 상황과 여론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글·양지윤 기자/ happy@kyungcom.co.kr>

지난해부터 인터넷 종량제를 놓고 네티즌들과 통신사업자들간에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KT가 현행 정액요금제에서도 투자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터넷 종량제 조기 도입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이로써 인터넷 종량제 추진이 사실상 유보된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네티즌과 통신사업자간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통신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인터넷 종량제는 KT 이용경 사장이 지난 3월 KT 정기주주총회에서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인터넷 종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잠잠하던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논의가 이 사장의 발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
이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술 투자가 어려울 것이며, 인터넷 서비스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종량제에 대해 통신사업자와 정부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와 언론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발언 직후 포털 사이트 등의 관련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비난성 글들이 난무했다. 3년여 전부터 종량제 언급을 언론에 흘리며 사용자들의 거부감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왔던 인터넷 사업자들이 드디어 종량제 추진에 나섰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초고속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비시파크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면서 사용자들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사업자들은 종량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종량제를 추진하면 사용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용경 사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에 인터넷 종량제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글을 올려 또 한번 네티즌들의 거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종량제 반대 입장 쏠림 현상
많은 네티즌들은 인터넷 종량제가 인터넷 사용 요금의 인상과 그에 따른 사용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네티즌들의 반항이 거세자 처음에는 통신사업자 편에서 종량제를 주장하던 정부도 일단 업계 상황과 여론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방침을 정하겠다는 태도로 돌아섰다. 인터넷 종량제의 내용을 보면, 개인은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시간마다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용 시간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종량제가 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는 전자상거래나 전자메일, 블로그, 동호회 등 많은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0%에 육박하는 네티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종량제 요금표라는 괴문서가 나돌기도 하고 반대의사를 모아 여론몰이에 나선 이들도 있다. 비시파크는 최근 인터넷 종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특집 기고를 게재한 데 이어 정액제 입법화를 위한 천만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종량제는 인터넷 활용도를 떨어뜨려 관련 산업을 약화시키고 정보격차를 가져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4월 EBS 인터넷 수능 강의에 앞서 민관 대책회의에서 트래픽 폭주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분정액제라는 형태의 종량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사업자들은 추진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언급만 했다고 주장한다.
KT 관계자는 “요금표를 만들거나 도입시기를 결정하고 정책 제안을 한 게 아니다”라면서 “사실 종량제와 관련,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향후 종량제의 시행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방향성만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KT, 하나로텔레콤 등은 당초 내년 하반기에 부분 정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현재 추진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종량제 도입과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가입자 새 인증시스템과 과금시스템부터 개발해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파장이 예상보다 커지자 케이블망(HFC)망을 통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 업체에서는 종량제 도입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측은 종량제는 일반 이용자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이용행태에 대한 사례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 요구가 정확히 파악되기 전까지는 타당성 검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는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xDSL망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경우 가입자당 매출을 높이고 새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종량제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케이블TV 업체의 경우 인터넷이 주력 사업이 아닌 부가서비스여서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접속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KT나 하나로텔레콤의 교환접속 방식과 달리 케이블망은 랜(LAN)처럼 상시접속이 가능한 오픈 상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굳이 종량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적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업체들의 이같은 주장은 방송과 인터넷을 묶어 가격경쟁력을 갖춘데다 종량제 도입에는 추가 투자가 많이 필요해 네티즌들의 반발까지 감수해가며 굳이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림> Korea Broadband & mobile Penetration Rate

각계의 요구 조정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사용량이 많은 상위 5% 가입자가 전체 트래픽의 42%를 점유하고 있고 상위 20%가 전체의 72%를 사용하는 현재의 구조적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부분정액제를 도입하면 나머지 80%의 가입자는 되려 사용료가 낮아지는데다 스팸이나 불건전 정보 등 불필요한 트래픽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여기서 남는 투자나 설비의 여유분을 농어촌 인터넷 보급 등에 사용하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설득에 나섰다.
소비자단체와 경제전문가들은 그동안 서비스와 속도가 기준치보다 떨어져도 정액제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이해하고 넘어갔다면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는 품질에 대한 기준 마련과 준수가 필요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 전문가는 “사용량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내야하는 정액제야말로 비경제적이며, 소비자 차별의 요소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품질에 따라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통부는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통부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비춰 종량제 도입의 이론적 타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산업 위축 가능성, 정보화사회 기본인프라로서의 인터넷 비중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네티즌, 인터넷업체, 통신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공청회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요금부담, 망 고도화, 관련 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IT관련 전문가들은 종량제 도입에 앞서 정부, 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요구를 조정하면서 공급자 및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답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 1. ㅡㅡㅋ '05.7.1 3:20 PM 신고
   흠... 각계의 요구 조정 부분에 더 나은서비스라...
   긴말 필요없다.
   
   말만 보이지 말고 일단 행동으로 보여라 ↓댓글에댓글
2. 2. 이니셜225 '08.5.5 6:26 AM 신고
   이 사건을 계기로 비씨파크 박대표는 양지윤기자와 혼인했습니다. ↓댓글에댓글

1. 1. 흠... 각계의 요구 조정 부분에 더 나은서비스라... ㅡㅡㅋ '05.7.1 3:20 PM
2. 2. 이 사건을 계기로 비씨파크 박대표는 양지윤기자와 혼인했습니다. 이니셜225 '08.5.5 6:2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