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CT활성화팀에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포럼을 한다고 요청이 와서 준비한 발표자료이오나 예정과 달리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어 자료를 회원님들께 공개합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www.kocca.or.kr) CT포럼 원고
작성자 : 비씨파크(//www.bcpark.net) 박병철
1. 인터넷 종량제가 모바일부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의 피해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네스팟과 같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처음부터 종량제와 정액제중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업체의 피해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종량제로 이용하는 경우 요금부담이 생각보다 심하기 때문에, PDA등의 장비를 이용하는 네스팟 이용자들은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이익과 관련된 업무에만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대부분 취미생활인 영화 음악등을 기반하는 엔터테인먼트형 컨텐츠 산업이 활성화 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PDA와 노트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요금문제도 있으나 속도가 일반 유선환경보다 느리고, PDA의 경우 처리속도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대용량 컨텐츠를 이용하기가 어려워 PDA 사용자들의 경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컨텐츠를 PDA에 맞게 데이터를 컨버팅하여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통신의 선두주자로 볼 수 있는 휴대폰 데이터 서비스(NATE, magicn등)의 경우 비싼 요금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대부분 이용자들은 벨소리 다운받는 용도로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텍스트형 데이터 1패킷(0.5KB)에 6.5원, 멀티미디어형 2.5원 VOD형 1.3원등의 테이터별 요금을 차등부과하여 예를 들어 벨소리를 다운받는데 2000원 정도의 요금이 소요되고, 3분짜리 MP3음악파일의 경우 3MB정도로 약 6000 패킷 = 15000원 정도의 요금이 소요되여, 최근에는 월 2만 5천원 정도의 요금을 내면 데이터 통신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액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통신 가입자수에 비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매우 적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종량제로 인해 통신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통신업체를제외한 컨텐츠 업체, 이용자,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국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가 있고 ISP업체들을 이익을 볼텐데 다른 업체의 피해는 없는지.. (예를 들면 콘텐츠제작 업체 같은 경우는 종량제로 인한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어 지금까지 활발히 진행되었던 콘텐츠 제작이 많이 줄어드는데..)
모바일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요금부담으로 인해 사용자수 감소는 당연히 발생하며, 엄청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사용자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통신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와 이용자와 국가가 격어야 합니다.
이동통신과 같이 전송량에 따른 과금방식인 종량제가 시행되면 텍스트 위주의 컨텐츠 업체보다 대용량 멀티미디어 컨텐츠 업체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며, 데이터 전송량이 많아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웹하드 사업과 마찬가지로 통신업체와 긴밀한 관계가 없는 회사들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3.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업체는 콘텐츠 제작업체인데. 대안은 있는가?
최근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같은 수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게임들의 경우 배포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들의 PC를 이용하는 P2P 전송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SETI@HOME와 같이 이용자들의 PC의 CPU등의 자원을 이용하는 그리드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경우 컨텐츠에 로그인등을 통한 과금시스템을 구현하여 이용자들이 컨텐츠를 마음대로 전송하거나 배포하여 이용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과금하는 기술을 탑재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방법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종합해 볼때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해야 하는지. 실시하게 되면 정부나 업체에서 대응해야 할 대응책은?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본인이지만, 정보가 풍부하던 인터넷에 정보가 사라져가는 현실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적에는 월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면서 통신을 이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종량제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한다면 기득권층에게는 인터넷 종량제가 환영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며, 인터넷의 역기능 현상을 발생시키는 계층들의 접속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더 나은 인터넷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상호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보다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통신서비스의 원대한 목적을 생각해볼 때,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이동한 것과 같이 인터넷을 대체할만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종량제 요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종량제 서비스가 시행되려면,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현재의 서비스 품질보다 우수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며, 누구나 균등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받아야 하며, 과도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의 문제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새로운 인터넷 사회를 만들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고급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개발된다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될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기존 인터넷 서비스에서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당연히 정부는 법을 통한 규제 혹은, 최근에 파워콤을 인가하여 기존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경쟁요소로 투입한 것 처럼, 새로운 사업자에게 인터넷 사업권을 인가하는 방법과, 최악의 경우 KT의 주식을 정부가 다시 인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업체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자와 함께 종량제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