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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소프트웨어 사건관련 진행사항 공지

 


안녕하세요. 비씨파크 운영자 박병철입니다.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지 고민하다가, 회원님들께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진행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며, 간략히 입장을 정리해봅니다.

지난 2003년 비씨파크 공개자료실에서 발생했던 A사의 소프트웨어가 유포된 사건으로 인해 해당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비씨파크와 운영자를 고소하여, 비씨파크와 운영자 본인이 기소가 된 사건은 2006년 2월 9일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담당검사가 상소한 상태입니다.)

1심 판결문에서 그동안 본인이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로 인정되었으므로, 재판진행과는 별도로 국내 IT산업 발전을 위해 차주에 정보통신부를 통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기할 예정이며, 그동안 본인이 격었던 일들을 기초로 저작권, 불법복제, 안티사이트, 사이버 명예훼손등에 대한 특집기사를 준비해서 차례차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03-05 19:34:38
9896 번 읽음
  총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굼벵이 '06.3.5 8:38 PM 신고
    잘해결 된건가요.
    잘해결 되엇으면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갑니다! '06.3.5 9:13 PM 신고
    혹시 소주에 들어가는그거 그사건 인가요...
    당연히 무죄가 아닌지...
    저런 네티즌들 등처먹는 기업때문에.. ↓댓글에댓글
  3. 3. 리포제투스 '06.3.5 10:35 PM 신고
    잘 해결 되길 빌께요.
    힘내세요. ↓댓글에댓글
  4. 4. deoksoon '06.3.6 12:24 AM 신고
    알콜 파는 업체 아닌가요?
    잘 되시길... 알콜 파는 업체는 연락도 안되고,, 난 정품 샀는데 이래 저래 정품 산놈만 바보되는.. ↓댓글에댓글
  5. 5. KeiGo '06.3.6 5:17 AM 신고
    그 회사,아예 질답란은 없애버렸더군요.
    새로운 버젼이 나오는데도 아무런 업데이트도 없고...ㅋㅋㅋ
    암튼 가지가지하삼! ㅋㅋ ↓댓글에댓글
  6. 6. 욧시 '06.3.6 8:42 AM 신고
    다행이네요.
    일이 잘 끝나기를.. ↓댓글에댓글
  7. 7. choisr79 '06.3.6 9:36 AM 신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댓글에댓글
  8. 8. 승훈 '06.3.6 9:16 PM 신고
    항소? 상소?
    상소가 아니라 항소 아닌가요?

    상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항소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 ↓댓글에댓글
    • 1. pos212 '06.3.6 10:29 PM 신고
      맞는듯...
      위에 보면 확정판결 아니라고 써있는거 같은데..
    • 2. 치세 '06.3.12 7:39 PM 신고
      상소라고 하는 게 맞대요^^;;;
      상소의 "태양"에는 항소랑 상고가 있으니까..
      구별의 실익은 법원 관계자들이 쓰는 말이구요
      심급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의 적극 소송행위는 "상소"라고만 부른대요
  9. 9. scouter '06.3.7 2:37 PM 신고
    판결 잘 된거 같습니다...
    다나와에 뉴스로 나와있네요...
    잘 되서 다행입니다.. ↓댓글에댓글
  10. 10. 이희승 '06.3.11 8:30 PM 신고
    비씨파크 거의 일년 조금 넘께 가끔씩
    와봤지만
    운영도 깔끔하시고
    좋은일도 많이 하시던데
    우찌 이런일이
    원래 좋은일 하면 시기하는 사람들때문에 힘듭니다
    괜한 재판에 얽혀서 힘드시더라도
    힘내세요 ↓댓글에댓글
  11. 11. 머물기 '06.3.12 5:13 AM 신고
    기쁜 소식이네요...
    사무실 이전도 하시구.. 일도 잘 풀려나가는 모양새구.. ^^
    올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겠는걸요 ^^
    힘내세요 ..
    홧팅~!!!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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