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과당경쟁 제재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 공업체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이용요금 감면, 경품제공 등 과당경 쟁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 이들 업체의 약관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키 로 했다.
또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약관을 고치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 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최근 ADSL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 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들 업체의 동반 부실과 3단계 초고속 통 신망 구축정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다각적이고 강도 높은 방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ADSL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장실태를 점검 하고 약관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 침이다.

또 다음달 중에는 약관내용 중 과당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등 구 조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황남준 기자/wnj77@n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