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 관련 정책

중국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가 정보기반(CNII) 구축 계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0년대초 추진된 Golden 프로젝트(Golden Bridge Project, Golden Card Project, Golden Taxation Project, Golden Enterprise Project)와 ’99년에 실시한 3대 인터넷 프로젝트(3 Major Internet Project)에서 보여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그 대표적이 예이다(<표 1> 참조).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정부의 통제는 인터넷 산업에서도 독점과 가격 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보여진다.

<표 2>에 나타낸 것처럼, 현재 중국에서 해외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망은 6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한 뒤에는 국가 안보차원의 문제가 숨어있으나, 시장측면에서는 고가격이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2000년 8월 발표된 CII(중국 ISP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43% 만이 인터넷 통신요금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수치는 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발표 자료에서도 거의 비슷하다.

중국의 인터넷과 관련되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정보의 자유에 관련된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도입에 따른 혼란을 원치 않고 있다. 즉, 인터넷의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가능성이 기존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탱해 주는 하나의 축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통제범위를 넓이고자 하는 네티즌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통제와 규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표 3>에 나타낸 것처럼, 기밀을 취급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의 접속금지, 웹 상에서의 뉴스 제작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