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의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을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가입자 망 제공대가 산정을 놓고 한통과 하나로통신 등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한국통신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가입자망 개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가입자망 제공이 한통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통은 “한통의 가입자망을 헐값에 개방하는 것 만이 유선시장과 후발사업자를 살리는 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후발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거려해 가입자망 제공대가를 낮게 설정할 경우 한통의 주주와 고객들이 후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통의 한 관계자는 “망 제공대가를 정확히 산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회선당 월 임대료로 2만원 안팎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통 가입자망을 빌려 쓰게 될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입자망 이용대가를 높게 산정한다면, 가입자망 개방의 의미가 없다”면서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망 이용대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망 임대료는 전화용으로 가입자망을 빌릴 경우 회선당 4000~6000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하나로통신은 이어 정부가 가입자망 개방방침을 정했어도 실제로 가입자 망을 빌려 쓰기까지 한통과 협의하는데 최소한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줄여줄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현창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을 위한 대가산정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명호 명지대학교 교수를 사회로 학계, 시민단체,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체(ISP 대표, 정통부 당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다.



출처 : 디지탈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