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내달부터 전화사업자·ISP등과 공동활용
빠르면 다음달부터 한국통신의 가입자망이 개방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통신과 두루넷, 드림라인 등 전화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망 구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한통의 가입자망을 빌려서 전화사업은 물론 인터넷서비스, 컨텐츠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는 기존 전화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경쟁사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통부가 이처럼 한통의 가입자망을 공동활용토록 한 것은 국내 시내전화시장이 한통의 독점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시내 사업자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가입자망 투자부담을 경감시켜 한통과의 공정경쟁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한통은 "가입자망 개방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한통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며 "정당한 수준의 가입자망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가산정방식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진화에 따른 설비원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가계산방식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으로 수입배분방식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한통의 가입자망 공동활용에 이어 DSLAM이 ATM 등에 모든 ISP가 동등한 조건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도 개방토록 할 계획이어서 한통과 하나로통신의 ADSL과 두루넷의 케이블TV망도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박민수기자 minsoo@sed.co.kr

출처 :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