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제기한 민원사항을 그대로 긁어 올립니다..양해 바랍니다..
이동통신회사의 횡포에 맞서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 사건경위 --------------------------------
저는 지금 전문대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취업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얼마전 저는 형이 핸드폰을 사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말인 즉슨..
학교 선배가 한국통신에 근무하는데 회사로부터 한사람당 한국통신 프리텔의 이동전화기 5대씩을 배정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전화해서 전화기 구입을 요청했고 형은 아는 선배이고 해서 전화기를 사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 구입을 결정했고 저의 친구에게도 구입을 권하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현재 저는 전화기 사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잘 들어오던 저희 집에서도 수신지역이 아니라는 등, 통화중에 끊김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았고
달리는 자동차나 전철에서는 통화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같이 전화기를 구입한 친구의 전화기는 이유없는 고장으로 인해 전화기를 사용할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그친구 역시 전화기가 고장나기 전에는 저와 같이 통화중 끊김등과 같은의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의 전화기를 계속 사용할수가 없어 다음주에 해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라는 사람은 원래는 안되는 보상을 해주다고 약속했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글을 띄웁니다..

----------------------------------의문 사항--------------------------------
제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닌 통신사의 저질서비스로 인해 강제적인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전화기는 처음에 30000원을 납부하고 7000원씩 23개월 할부로 구입한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면 응당 그에 걸맞는 보상조치를 취해주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동중에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일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동전화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할 서비스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냥 소비자는 해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담 단말기의 요금은 어찌되는거죠..내년 말까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단말기 요금은 계속 내야 하는건가요??
이동전화 구매자들은 이동전화를 구입할때 이동중에 전화는 당연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구입합니다..그런데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동전화단말기와 회사가 지정되어있습니다..그렇담 그 전화기 역시 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입한것입니다..
그 회사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동전화단말기 역시 환불되어야 합니다..
소보원, 정보통신부 등에 상담을 해보아도 이동통신회사에서는 단말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 의문이 됩니다..
지금의 이동전화 구매자들은 통신회사가 결정되어있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통신회사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동전화 단말기는 가정에서 쓰레기로 전락될것입니다..
그 이동통신회사에서 밖에 사용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이동통신회사에서 보상을 해 줄수 없다면 소비자는 아무필요없는 단말기만 구입한것이 됩니다..
이런데도 실제로 그 단말기를 팔아먹은 이동통신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단말기를 쓰레기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그 이동통신회사의 저질서비스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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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민원을 신청한 신청자입니다..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신청한 민원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 올립니다..
저는 이전에 글에서 통화품질 개선등등을 요청한 사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가적인것일뿐??
주요 요지는 핸드폰의 대금을 할부로 구입한 상태에서 그 이동통신(KTF)의 서비스의 질이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정도로 심하여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동통신업체(KTF)에서는 단말기에 대한 일체의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그 이동통신업체에서 그 단말기도 구입하였고 그업체에서는 자사의 이동통신을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및 정보통신부에서는 TV를 예로 들더군여..
"손님은 TV를 사서 TV가 안좋으면 MBC,KBS,SBS등에 보상을 요구합니까??"
라고 하더군여..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TV를 MBC,KBS,SBS등의 방송국에서 구입하시나 보져.."
TV와 이동통신 서비스와는 비교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야채를 구입하였다고 합시다..그런데 그 야채가 기간이 지나 부패됬다면 소비자는 그것을 보상받으러 그 야채를 수확한 밭으로 가야하겠습니까??
KTF측에서는 자신들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대리판매해주는 것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중간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간매매라면 당연히 중간매매업체에서 단말기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여..
사소한 콜라 한병을 사먹었는데 그 콜라가 가스가 다 나갔다고 해서 교환을 하러 코카콜라회사로 가야합니까??
아닙니다..지금의 우리는 그럴경우 그것을 구입한 가게에서 교환받고 그 가게에서 다시 구입한 업체와 거래를 맺습니다..
KTF측의 주장은 썩은 채소를 보상받으러 밭으러 가야하고 콜라를 교환하러 그 콜라의 공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과 같은것입니다..
이점 요지를 잘 파악하여 처리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박은주 () 07/19[08:17]
그말 이해가네요... 저의 PCS만 제외하고 집에서 잘터지더라구요..
전철역 잠실역을 지나갈때면 전화도 끈기고..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였구요.. 지금은 그냥 없앴는데.. 이동통신 회사들..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정교순 () 07/26[21:34]
sk 의 독과점을 막는답시고 011 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정교순 () 07/26[21:36]
더나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소비자의 권리를 더 요구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동통신업계는 세계화만 목청높이지 말고 국내 이용자의 서비스먼저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박성욱 () 07/27[00:01]
이동전화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별도로 구매할수 없는 시장구조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헌 () 07/31[10:33]
교묘하게 자연스럽게 독과점이 되어버린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송정헌 () 07/31[10:33]
저러한 문제를 해결할 별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정헌 () 07/31[10:34]
하지만 위의 글을 읽어보니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오창은: 아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니... 유럽등지에선 우리나라 어느 기업도 이런 조치는 없다더군요. 오히려 더욱더 좋은 서비스로 다가간다던데... 우리 나라 안에선 왜이러는 것인지... 자국인은 뭐로 보나보죠? [08/18-07:38]
박정현: 현재 삼성전자등에서 공급중인 단말기는 대리점에 공급하는것이 아닌
사업자 쪽에 납품하고 사업자 측에서 각 대리점으로 보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마 삼성전자에서 직접 전국의 수천, 수만개 대리점에
단말기를 보낼일은 없겠죠? ( 이동통신회사가 제조업체로부터 자신들의
통신 규격에 맞게 단말기를 제조하고 사주는것이죠.. 가령 LG019의 기계
를 KTF016으로 바꾼다고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수정해야지.. [08/23-09:24]